지난번 베오베에 갔던 글에 쓴 댓글에 반대가 달려있는걸 보고 씁니다.
전 최저임금은 경제학적으로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가 훨씬 많더군요 1/8
흠,,,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죠? 4950원쯤되나?
이걸 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하시던데
그래야 경제가 산다구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경제학은 거의 모든 사회현상을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로 봅니다.
수요와 공급에다가 '정책'이 들어가는 3가지 그래프도 가능하겠네요
노동시장에서 공급(인력) 수요(일자리) 가 만나는 부분에서 임금이 정해지는데...
(하,,, 이걸 그래프로 보여야 하는데 음,, 뭐 다들 아시리라 믿고)
암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가격(임금)이 됩니다.
이 점을 정책으로 끌어올려서 높게 책정하면
수요자의 일부는 사람구하기를 포기하게 되고
공급자의 일부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 시장가격과 최저임금과의 갭 사이를 메꾸는 것이 블랙마켓이 되구요
그 블랙마켓에서 최저임금보다 못한 금액으로 일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편의점에서 3천원 받고 일하는 알바가 그래서 생겨요
이 부분을 '경제학'에서 최저임금이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이 시장가격보다 낮다면 말이 필요없이 쓸데없는 소리구요)
단, 모든 전제는 모든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모든 업체가 자유경쟁을 한다는 전제가있기한데,,,
뭐 그런 전제나 사회적 상황때문에 그래서 저보다 훨씬 머리좋은 사람들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거겟죠.
그래도 전 표때문에 최저임금을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암튼 댓글리스트 보다가 그냥 뻘소리가 하고싶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화내진 마세요
그냥 대학에서 어설프게 경제학을 배웠던 사람의 푸념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