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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 증인들이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이?
게시물ID : law_38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성냥머리
추천 : 0
조회수 : 24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7/25 14:36:40
요즘 하는 국정조사 중에, 출석한 증인들이 위증을 하게 되면 그 혐의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은 경찰청장 외 여섯, 일곱 분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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