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있어서 아직 더 나은 제도가 무엇인지 우린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때문이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중에 무엇이 더 나은지 알았다면 냉전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아직 지지하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전 지나치게 유토피아적 발상이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회모델이 연구되고 있겠지만 크게 보면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크며 주요한 대립이 신자유주의와 수정자본주의라 할 수 있겠지요. 이 둘은 무엇이 더 좋고 그름이 없습니다. 단지 시각의 차이죠. 우린 여기서 신자유주를 보수에 두고 수정자본주의를 진보에 둡니다.

 

우리나라는 지독하게도 그 둘의 싸움이 심합니다. 사실만 다루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싸우죠. 여러분들도 일벌레들이 틱틱거리면 감정적으로 대하시는거 인정하실겁니다. 일벌레들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나르고 날조하며 상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음모론만 존재할 뿐 그 실체에 대해서 밝혀낸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 자료가 날조된 것이라면 우린 그것을 비판해야합니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죠. 만약 그 자료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 자료는 다른게 아니라 틀린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걸 검증하려 드는 분은 잘 못 봤습니다. 일벌레는 말이 안 통하는 생물들이라 하면서 그들은 무시해버리죠.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취직율이 낮습니다. 사회안정성이 떨어집니다. 환경이 나쁩니다. 만약 제가 이런 자료를 정리해서 올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제 5년 뒤면 더 떨어질꺼라고 비웃으며 국민복지를 향상시켜야한다고 말씀하실거라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그 통계를 조작했다면 어떨까요? 그 통계를 찾아보시겠어요? 절대로 아니죠. 제가 단지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거기서 만족하시고 '역시 우리 정부는 무능해' 하실꺼에요.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앞에 제가 서술한 내용은 사실이에요. 그럼 역시 복지가 필요한게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사실을 기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소득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집을 소유한 인구도 훨씬 적고 그 집에 만족하는 사람도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치안은 대단히 좋습니다.

 

이 자료만을 접하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밖에 없나요? 치안은 이미 좋은데 사람들이 살 집이 부족하고 평균소득이 부족하니 성장해야겠죠?

 

여기서 오는게 차이입니다. 그 둘은 틀린게 아니라 차이에요. 둘 모두가 필요한데 무엇을 우선시하느냐는 개인의 시각차이죠. 양측 자료를 모두 접한다면 당연히 둘 모두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어요.

 

오유분들과 일벌레들이 많이 싸우고 일벌레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자료에 소위 '산업화'를 당하고 스스로 그것을 행하러 다닌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양측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료의 양쪽을 보지 않고 한쪽만 보면서 다른쪽 자료를 틀렸다고하는 것이지요. 결국 편향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몇 사람의 생각데로 움직이는거에요.

 

한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만 보는 인간이 되지 맙시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라도 그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 그 때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시민이 됩시다.

 

지금까지도 환승제도는 쓰레기같다며 고집부릴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환승제도도 얼마나 많이 욕먹었습니까? 단지 이명박이 했다는 이유로. 어느 누가 실시했든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전한 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