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요즘 인질이다 대선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냥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보십사하고 글을 올립니다.. 논문을 써야하는데 참고를 하고 싶어서 염치 불구하고 설문을 올립니다..
먼저 간단한 배경지식입니다.. 방사성물질의 종류는 크게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사용후 핵연료)로 나뉩니다.. 둘다 사회와 격리해서 보관해야하는 물질입니다..따라서 처분장의 건설이 필요하지요.. 중,저준위 폐기물처분장의 경우 2005년 지역주민투표에 의해서 경주로 결정이 되었고 2009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의 경우 건설부지 마련은 커녕 공론화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고준위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의 경우 중,저준위와 비교하여 다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1. 양은 많지 않으나 강한 방사선이 나옵니다..(따라서 더 깊은 곳에 묻게 됩니다.) 2. 200년 정도의 저장기간이 필요합니다..(수만년이라고 나도는 얘긴 구라입니다..--;;) 3. 재처리시 폐기물의 양이 1/100정도로 적어집니다..(하지만 재처리 자체가 민감한 사항입니다.) 4. 의료용으로 많이 쓰이는 삼중수소나 테크니슘등의 동위원소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논문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원자력 발전 자체를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설문에 응하시기가 좀 꺼려지실겁니다..하지만 공론화가 곧 결정사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냥 모두가 한번쯤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면 충분합니다.. 그럼 설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중저준위 폐기장의 경우 유치지역에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의 경우 유치지역에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하는게 바람직하겠습니까? (기타 시설물 지원 고려안했을때) ① 3000억원 이하 ② 3000억원 ③ 5000억원 ④ 7000억원 ⑤ 7000억원 이상
나. 중,저준위 폐기장의 경우 한수원 본사 이전, 양자가속기등의 시설물 지원이 있었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금 지원 고려안했을때) 현재 지원 가능하다고 고려되는 시설물의 예로는 재처리 연구시설, 동위원소 생산시설, 대체연료 연구시설 등이 있습니다. ① 시설물 지원 불필요 ② 시설물 지원은 필요하지만 중,저준위 만큼은 필요없다. ③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시설물 지원필요 ④ 더 많은 시설 지원 필요 ⑤ 지역 주민이 원하는 모든 시설의 무한정 지원
다. 부지선정 과정은 중,저준위 폐기장의 경우, 유치 신청 지역에 한해서 지역 주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의 경우 부지선정과정은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방법(유치 신청 받은 후 유치 지역 주민 투표) ② 면밀한 지질 조사후 유치가능 지역을 정부,전문가 및 NGO가 선정 후 지역 주민 투표 ③ 면밀한 지질 조사후 유치가능 지역을 정부,전문가 및 NGO가 선정 후 통보 ④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나 비무장지대등 주변 인구가 적은 지역을 정부,전문가 및 NGO가 선정 후 통보
라. 부지선정 과정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Not In My Term(NIMT)현상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추진력 부재 ② Not In My Back Yard(NIMBY) 현상으로 대표되는 지역 주민의 반발 ③ 안전한 운영 및 관리를 해야할 기술자 및 운영자에 대한 불신 ④ 원자력의 이해에 대한 홍보 부족
마. 현재 플루토늄 폭탄 제조가 불가능한 건식재처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입니다. 건식재처리가 가능해지면 폐기물의 양은 현재보다 1/100로 줄어들게 되고, 무엇보다 사용후 핵연료를 또다시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건식재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식재처리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① 건식재처리도 재처리의 일종이므로 절대 불가해야한다. ② 핵무기의 전용이 불가하므로 건식재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핵무기의 정치적 이용을 강조하는 입장) ③ 핵무기의 전용이 불가하므로 건식재처리를 해야한다. (핵무기의 제조를 반대하는 입장) ④ 어떤 경우라도 건식재처리는 필요하다.
이상의 5가지 설문입니다.. 한번쯤 생각해보시고 설문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