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북정책] 발표! -NLL 사수, 남북 핫라인,북방경제

대북정책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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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북핵상황이 악화되었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이는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실현이 절실하고 시급함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남북관계-북핵문제-평화체제를 선순환적으로 해결한다.

둘째, 남북 화해협력을 진전시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

셋째,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개척한다.

이러한 3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의 6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겠습니다.

1) 남북관계 개선-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북핵문제 해결의 병행추진

…첫째,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할 것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셋째, 포괄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

2) 서해 평화정착과 남북한 신뢰구축 제도화

…첫째, 남측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북측 서남전선사령부 간의 직통전화 개설한다.

…둘째, 사문화된 2004년 6.4 합의를 복원한다.

…셋째, NLL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공동어로구역을 협의하되,

……….우리 어선의 북측수역 조업 또는 남북 합의의 공유수역에 대한 자원 관리 및 조업 문제를 협의한다.

…넷째, 상설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남북분쟁해결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3)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진전시켜 통일의 기반 구축

…첫째, 6.15 공동선언 이후 발전시켜온 분야별 협의체를 복원, 발전, 제도화하여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나간다.

…둘째, ‘통일고문회의’를 내실있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로 재편하여 다양한 통일논의를 수렴한다.

4) 인도주의, 인권 문제의 실질해결

…첫째, 인도적 문제 해결에 최우선 주력한다.

…둘째,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와 맞춤형 사회정착을 확대한다.

5)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 제도화와 초당적 협력

…첫째, 남북 당국간 중요합의에 대한 국회차원의 동의를 추진한다.

…둘째, 대북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셋째, 남북관계발전법을 실질적으로 이행한다.

6)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방경제시대 개막

…첫째, 북방경제시대를 열어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한다.

…둘째, 남북경협의 제도화로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환황해, 환동해 경제권을 형성을 통해 서해안과 동해안 및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넷째, 대륙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도로와 해운이 결합하는 복합물류망을 구축한다.

…다섯째, 북방 자원·에너지 실크로드를 건설한다.

…여섯째, 남북농업을 살리는 북방농업협력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