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한 대령은 '징계'…경실련 전 국군복지단장 등 "알고도 묵살" 검찰 고발]현역 육군 대령이 군(軍) 매점(PX) 관련 납품 비리가 있다며 현역 육군 소장과 수십개 유명 식품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21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전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이자 현 육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장인 민모(52) 대령은 국군복지단의 신규 납품 품목 선정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고 가격을 조작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로 국내 식품업체 76곳을 고발했다.민 대령은 또 이를 방치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등)로 전 국군복지단장인 김광석 소장과 국군복지단 재정과장 김원태 중령 등 현역 군인 2명도 고발했다.
국군복지단은 2012년부터 신규 품목을 선정할 때 할인율을 점수로 환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품목을 낙찰하는 제도를 도입해왔다.
민 대령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92개 품목에 대해 최고 80%의 할인율을 제시해 납품이 결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판매가격을 높여놓은 상태로 물품을 납품해 결과적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민 대령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같은 내부 비리를 감사관실에 수차례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관실은 민 대령의 고발 내용을 모두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에 더해 감사관실은 직속상관인 김 소장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민 대령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리고, 그를 육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장으로 전보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3일 군 PX 내 상품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행위를 방치한 김광석 전 국군복지단장과 이남우 국방부 보건복지관을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허위영수증을 발행하고 가격을 조작해 PX 납품 업체로 낙찰 받은 뒤 비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해 500억~80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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