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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팬클럽 간부들 선거법 위반 벌금형
게시물ID : sisa_3885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의이야기
추천 : 10
조회수 : 32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5/13 14:13:38

박 대통령 팬클럽 간부들 선거법 위반 벌금형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513120210419


재판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팬클럽 행사에 일반 유권자들의 참석을 독려하며서 회비나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큰 행위를 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냥 봐줬다고 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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