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물은 개미들이 정치인을 제대로 보기 위한 ‘안목 키우기’ 차원에서 참정연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이며 그 첫 대상을 '유시민 의원'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작업은 정치인에 대한 단순한 인상비평을 넘어서 그동안 방송, 신문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각 정치인이 보여준 주요 언행과 행보들을 과거에서 현재까지 출처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진열, 파노라마처럼 펼쳐보면서 해당 정치인의 ‘가치관과 일관성’의 정도를 따져 보기 위함이다.
향후에도 주요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보다 진실한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개미들의 자발적 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활성화되어야 하며, 오늘 참정연이 작은 실천의 첫삽을 뜨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시민의 카멜레온 같은 변신 사례들>
■ 한나라당, 조선일보에 관한 입장
“한나라당, 조선일보가 반대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가치있는 일이다.”(2003.4.4- 민주당과 재보선 연합공천을 번복, 수용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대연정은 선진화 정치를 위한, 87년 정치 청산의 '필요조건'이며 가장 합리적이 것이다.” (2005.9.1- 노 대통령의 한나라당과 대연정 주장을 옹호하면서)
■ 이라크 파병 관련한 '파도타기식 변신'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에 파병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 확실한 명분을 쥐어주어야 합니다. 이라크 다음은 북한입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인간방패를 자임하며 이라크로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미군이 영변 핵 시설과 평양을 폭격한다면, 저도 인간방패가 되어 북으로 갈 작정입니다. 여기 고양시에 앉아서 죽으나 영변에서 죽으나 죽기는 매일반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가슴속에 작은 소망의 촛불을 켭시다. 그 불빛을 모아 반전평화의 길을 밝히는 거대한 횃불을 만듭시다.” (2003.3.18-당시 개혁당원들은 일치단결하여 파병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었음)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을 옹호하고, 2차 추가파병 국회통과 당시 국회반전평화의원모임에서 파병반대론을 이야기할 때도 끝까지 침묵하다가 정작 국회 표결에서는 남몰래 반대표를 던졌다.(2004.2.13)
이는 두달 남은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의 파병찬성의원 낙선운동만은 피해보겠다는 술수로 의심받기도 함.(2004.4.8)
“전에는 미군이 점령군과 해방군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점령군 성격만 남았다.”고 지적하며 유시민 의원과 함께 개혁당 출신 당선자들도 파병 재검토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취함. (2004.5.9)
“사람 하나(김선일씨) 죽었다고 파병철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2004.6.22)
“우리가 파병철회하는 건 페스트고, 비난을 감수하고 파병을 강행하는 건 콜레라다. 일단 무조건 페스트는 피하고, 콜레라는 ‘가볍게’ 앓는 정도로 상황을 마무리 해야 한다."며 노 대통령의 파병을 또다시 옹호.” (2004.6.23)
결국 국회에 제출된 파병재검토 결의안에 유시민 의원은 서명하지 않았다.(2004.6.23)
“저는 제가 무서운 것은…이라크의 무장세력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미국의 네오콘이 무섭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왜 파병에 반대했나- “명분이죠.” (2004. 6. 29)
■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차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다른 보수정당 사이에는 샛강에 불과하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는 한강이 놓여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당과 민노당 사이에는 가볍게 건너뛸 수 있는 작은 개울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2004.4.13)
“민주노동당과 연대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커서 차라리 한나라당과 연합하는 게 낫다.” (2005.5.3)
*주) 월간조선 조갑제의 유시민 칭찬
“유시민 의원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해야겠다. 민노당은 국회에 들어와선 안되는 정당이다. 따라서 유 의원이 민노당과 확실한 정책 구별을 해야겠다고 말한 것은 옳은(진전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2005.5.6)
■ 한쪽이 거부하는 합당, 연정
“무슨 조선시대에 여자를 보쌈하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달째 지금 공식의결까지 하는 마당에, 싫다는 상대를 가지고 계속 결혼하자고 우기는 것은 저는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본다.” (민주당과 합당주장에 대해- 2005. 5.3)
“한두 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도끼 두고 갈 수는 없지 않나. 열 번도 찍어보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은 나무꾼의 도리가 아니다.” (한나라당과 대연정 주장에 대해- 2005.9.1)
“민주당과의 합당에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다. 민주당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다시 합치고, 지분을 양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2005.5.3)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이해 못할 것은 하나도 없는데 다만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다. 자기 지역구 이해관계 때문에 일부러 오해할 준비까지 돼있는 사람들한테 대통령의 말씀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다.”(2005.8.31)
*주) 그렇다면 유시민은 일부러 이해할 준비가 돼있는 사람?- 실제 선거구제 개편은 유시민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영남주의 친노세력의 의석수를 늘리는 효과가 수반되기 때문에.
■ 유시민이 생각하는 대연정 제안의 의미
■ “서로 대마를 잡아 만방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공생하고 상생하면서 반집 싸움을 하자는 것이다. 이겨도 져도 서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는 그 게임으로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 이게 상생이다. 대연정만큼 구체적인 상생 제안이 어디 있나.”
*주) 결국 전국에서 골고루 전멸 위기에 놓인 열리우리당 처지에서 영남에서만이라도 현재 정부에 등용하여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노빠정치인들과 한나라당이 사이좋게 나눠먹자는 '대붕'의 뜻(?)
“노 대통령이 대연정을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선거구제에 합의한다는 조건에서 그 합의가 한나라당으로서는 자기 이익에서 큰 손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보상할 수 있는 선물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벤트를 제안한 것.” (2005.9.1)
■ “소연정은 국회운영에는 다소 힘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한국의 정치 발전에는 합당한 대안이 아니다"며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은 연정 대상에서 배제했다.” (2005.7.29)
■ 2년 간 새천년정당 VS 1년도 안간 100년갈 정당
“어느 당처럼 새천년이라 해놓고 2년도 안갈 정당 안 만든다. 적어도 100년 갈 정당을 만들겠다.” (2002.9.17)
개혁당 창당 1년도 채 안돼, 유시민 의원 주도로 '개혁당 해산' 후 우리당 개별입당 단행(2003.11.1)
■ 본인이 당선된 재보선 때 민주당과의 공조건
“민주당과는 어떠한 재보선 공조 논의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한다", “나는 전략전술이 아니라 진정성과 열정으로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싶다.” (2003.1~3)
“민주당과 연합 공천은 선도 악도 아니다.” , “지난주 민주당과 선거공조 찬반투표에서 나는 찬성표를 던졌다. 한나라당, 조선일보가 반대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가치있는 일 아니냐.” (2003.4.4)
■ 선거때마다 도지는 민주노동당 표 앵벌이- ‘민노당표는 사표다 ’
“민노당의 표는 그리 영향력이 없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5억 원 내고 얻을 것은 다 얻었는데 마지막에 던지지 못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당선후 이 발언으로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유시민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망언이라며 흥분)
“민주노동당 지역구 후보에게 던지는 표가, 당선권에 들어 있는 극소수 후보를 제외하면, 전부 사표가 된다.”
“열린우리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주변의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 정당표는 민주노동당에 주더라도 후보 표는 우리당 후보에게 던지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2004.4.12- '민주노동당 지지=사표'론 제기)
■ 승리지상주의자냐 아니냐
“때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패배를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 오로지 높은 국민 지지도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정당으로서 바른 태도는 아니다. 정당의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나쁘다면 받아들여서 다음 선거에서 지는 것이 맞다.” (2004.6.29)
“정동윤 후보가 당선되어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장에 입장하는 순간 모든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즐거운 장면을 상상한다. 당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진로를 새롭게 설정하는 일은 5월 1일부터나 시작하겠다. 나를 승리지상주의자라고 비판해도 좋다.”
(2005.4.20- 광주학살과 민주인사 탄압 5공세력의 후예이자 호남 배제.영남패권적 지역감정의 원흉인 ‘3당 합당’의 핵심인물 ‘정동윤’씨를 위해서 경북 영천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 몸빵하면서 모텔 피시방에서 당 게시판에 올린 보고서)
■ 국가보안법 폐지 '김빼기'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당론을 포기하고 전원위 소집해 자유투표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2004.12.1) >
*주) 이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유 의원이 개최 가능성도 불투명한 ‘전원위 소집 및 자유투표’를 공공연히 언론에 흘리고 ‘서명 운동’ 운운하면서 당내 성향도 틀린 ‘안개모’와 함께하는 것은 당시 ‘천정배 대표 흔들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 처리에 대해선 경우에 따라서는 한 2~3년간 다시 유예할 수 있다. 게임의 룰을 새롭게 합의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상대방을 굉장히 자극하는 것을 자제하자는 일시적인 유보는 가능하다.” (2005.7.29)
■ 청년실업 각자 알아서 책임져야
“저는 가치 실현을 위한 정치를 하지, 누군가를 위한 정치는 안 한다. 취업은 각자의 책임이고, 특정 대학생들을 어디에 취직시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은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이다.” (2005.5.16)
*주) (프레시안 해설)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여당이 다분히 기만적이고 효과도 없는 '공허한 공약'을 더이상 남발하지 말고, '고용없는 성장', '미래산업을 찾지 못한 기업의 투자기피', '잠재성장력 약화' 같은 구조적이고 복합적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런 면에서 유 의원이 '정부여당의 무대책'을 솔직히 시인한 점은 유 의원답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동시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보 서비스'와 '제도적 완충장치' 정도라고 답한 대목은 만성적 청년실업의 고통으로 심지어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안이한 답변'이었다는 게 다수 네티즌들의 지적이다.
■ 빈곤층 증가는 유권자, 기업, 노동조합 탓
“사회복지비 지출을 확대하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소득층과 노령층 유권자들이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국가가 빈곤층을 더 열심히 돌보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 주기를 바라는 유권자 여러분, 오늘 당신이 지지하는, 지난 선거 때 당신이 지지한 정당이 과연 그 일을 할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는 정당인지 진지하게 따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분 아래 비정규직 제도를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 몰두하고,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철폐를 명분 삼은 투쟁의 이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임금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집착한다.” (2005.8.11)
*주) 유시민은 빈곤문제 악화에 대해서 유권자, 기업, 노동조합, 정치인들의 책임만 물었지 정작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노 정권의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친재벌 노선이 가장 큰 장애라는 것은 쏙 빼버린 채 다른 주체들에게만 고루 책임전가를 통해 빈곤층 증가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들끓을 것에 대비한 노무현과 자기 방어막 구축에만 치중한 글로 판단됨
■ 홍준표 재외동포법 '욕먹기 싫어서' 찬성
“저는 욕먹기 싫어서 찬성표를 찍어줬거든요. 왜냐하면 통과된다고 해도 나중에 개정안을 내면 되요. 통과 안되면 안되더라도 또 다른 형태로 또 법이 나올 거니까. 홍준표 의원이 떠서 이익을 보면 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보면 때로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2005.7.5)
■ 신자유주의적 세계관, 한-칠레 FTA 비준 ‘번복’ 으로 농민단체 분노사
전농이 해당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 조사하여 발표한 '한-칠레 FTA 비준 반대' 의사표명 의원 명단에 개혁당 소속으로 김원웅 의원과 함께 포함.(2003.9.16) 출처가기
“자유무역은 보수의 가치인데 합리적인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한나라당이 FTA 비준에 반대하느냐”, “민주당이 한때 집권당이었다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한ㆍ민 양당을 압박. (2004.2.9)
결국 2004. 2. 16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시 찬성표 던짐.
*주) (프레시안)16일 오후 2시 ‘농민가’와 함께 시작된 2부 농민집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통과 소식을 접한 농민들의 분노와 절규로 국회 의사당 앞을 순식간에 전투장이 돼버렸다.
김옥두 전농 정책의장은 “비준안 반대에 서명한 1백47명 중 절반 이상이 농민과의 약속을 져버렸다”며 “배신한 의원들을 추려내어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정책 관련 시장주의 옹호(?)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찾는 일입니다. 이론과 경험 양쪽 모두에 비추어볼 때 '시장친화성'이 강한 정책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공급량이나 수요량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수단은 '시장친화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시장친화성이 없는 정책은 관련 경제주체들의 회피행동 때문에 의도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임대차보호법과 최저가격제(수매제도)도 이런 종류의 역효과를 낸 바 있습니다.”
*주) 유시민의 농가소득 보전 주장에 농민단체들은 '소수를 위한 농업 구조정책일뿐'라고 반박
“노대통령이 '시장주의자'임을 발견하고 호들갑을 떠는 보수언론과, 한나라당과 똑같이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 타령을 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께 권합니다. 대통령이 공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따질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 시간에 차라리 경제정책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4.6.12)
*주) (오마이뉴스 해설)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천박한 신자유주의 논리의 복사판인 그의 FTA 예찬론은 제쳐 두고라도 수매제도에 대한 그의 몰상식이야말로 어처구니없다.
지금 한국의 큰 부자들은 거의 모두가 2, 3차 산업과 도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옛날처럼 토지를 기반으로 한 대지주가 부자의 중심세력인 때는 지난 지 이미 오래다. 수매제도는 우리 현실에서 볼 때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유시민 의원의 말대로라면 전량 수매를 주장하는 농민회 회원들은 전부 부자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모두 바보거나.
<작품후기- 총평>
그동안 유시민의 행보를 돌아보면 불과 2년전 자기 스스로 명확하게 규정했듯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반대하는 ‘가치있는’ 일들은 외면하고, 이들이 찬성하는 가치없는 일에 적극 동조, 가담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이라크 파병, FTA 비준 주도, 국보법 2~3년 유예, 삼성의 정.재.언.검 유착 공개에 침묵 등)
과연 그가 노 대통령을 옹호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진정성. 그러나 그 진정성에 대한 신뢰의 위기때문에 급전직하를 거듭하면서도 좀체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盧 정권.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의 노 대통령 경호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분명 예전같지 않은 건 주지의 사실이다. 과연 그 정도에 그칠까.
유시민의 최근 모습에서 자꾸만 김영삼 정권의 박종웅,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 이승만 정권의 이기붕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그에 대한 신뢰의 위기는 당연히 그가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행보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것은 순간순간 자신의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꿔버리고서도 늘 자기만의 논리로 대중을 기만하는 '시건방주의'에 있다.
유시민은 싸가지가 없어 싫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진정한 얼굴과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진 척하는 달변을 매번 이용하는 그 )‘뻔뻔함’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에 관한한 한나라당과 큰 차이가 없는, 시장과 재벌의 논리에 가까운 ‘자유주의 보수파’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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