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고검 부장검사 비리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이 첨예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조원대 다단계 사업 사기의 장본인인 조희팔의 측근과 대기업 계열사 대표에게 수억원을 받은 A부장검사의 비리의혹이 경찰 수사로 불거지자마자 검찰이 특임검사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이 특임검사를 내세워 A검사 비리의혹 수사에 전격 착수하자 검찰 내부의 비리를 덮기 위한 "사건 가로채기"라며 경찰 독자적으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경찰대로 A검사에게 16일까지 소환에 응하라고 통보했고, 검찰측 특임검사는 A검사의 사무실과 집, 유진그룹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발빠르게 실시했다.

 

양측의 이런 기세대로라면 같은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이중 수사하는 사상초유의 볼썽사나운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김기용 경찰청장은 "경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한 것은 개정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장의 이러한 발언은 경찰이 향후 검찰의 사건 송치 지휘에도 불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결국 현재로서는 A검사는 검찰과 경찰에 모두 불려갈 가능성이 높고, 이번 사건 송치와 수사 지휘 과정에서 검ㆍ경이 수사주체의 정당성과 법리, 주도권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반목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검찰은 이번 특임검사 임명에 대해 검찰 고위간부가 연루된 비리의혹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는 입장이다. 경찰의 내사로 불거진 A검사의 비리의혹을 특임검사팀의 수사로 신속하고 명백히 밝히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특임검사 1명, 부장급 검사 1명, 검사 8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한 특임검사팀의 검사 수가 4-5명이었던 것치고는 대규모 수사팀이다.

 

하지만 검찰측 특임검사의 수사 착수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검찰은 특임검사 수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이 수사의 성역에 놓여 있는 검찰집단의 내부 비리 문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가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한테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물론이고, A검사 말고도 2-3명의 검사가 사건에 연루됐다거나 연루기업의 주식매매로 차익을 챙겼다는 등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는 A검사 개인 차원의 비리 의혹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경찰이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을 검찰이 뒤늦게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명분이 약할 수밖에 없다.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다. 특임검사팀의 수사가 검찰집단에 쏟아지고 있는 비난 여론을 희석하려는 방편으로,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무기 삼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빼앗는 `제식구 감싸기'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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