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권후 3년반 사이에 공공·가계·기업 등 3대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881조원이나 폭증한 반면, 부채상환능력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져 '부채대란'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중 물가는 참여정부때보다 배 가까이 폭등, MB노믹스가 한국경제를 벼랑끝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재차 입증했다.
등록금이 오르면 등록금 대출, 전세값이 오르면 전세값 대출 등 각종 위기에 대해 '대출'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해온 MB정권의 '빚 권하는 사회'가 결국 경제주체들을 파국적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은 셈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가계·기업 등 3대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올 6월말 현재 3천28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주체의 부채는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에 2천401조4천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MB 첫해인 2008년에 2천809조6천억원으로 400조원 이상 폭증하더니, 2009년 2천962조1천억원, 2010년 3천156조1천억원으로 3천조원을 넘어서더니 올해 6월말 현재 3천283조원으로 더욱 확대됐다.
2007년과 비교하면 3년6개월 사이에 무려 881조6천억원, 36.7%나 폭증한 것.
특히 3주체 가운데 공공부문 부채가 가장 폭증,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등 '세금을 덜 거두고 펑펑 쓰는' MB노믹스가 한국 재정건전성을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재차 입증해줬다.
공공부문 부채는 6월말 현재 정부부문이 418조9천억원, 공기업 353조1천억원으로 총 772조원으로 MB집권후 65.9%나 폭증했다. 정부부문은 52.1%, 공기업은 85.7%나 폭증했다.
두번째로 증가폭이 큰 것은 개인부문 부채로, 노무현 정부때 795조3천억원이었던 것이 6월말 현재 1천50조1천억원으로 32.0% 급증했다.
마지막으로 민간기업 부채는 6월말 현재 1천460조9천억원으로 28.1% 증가했다.
문제는 이처럼 공공부문과 개인부문 부채가 폭증하면서 상환능력이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급락하면서 '부채대란'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37배로, 지난 2002년 관련 통계 개편 이후 사상 최저치였다. 개인부문 역시 작년말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이 155.4%로 역시 통계개편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2008년 국제금융위기 발발후 다른 나라들은 개인부문 채무가 줄어들고 있으나, 전세값·물가 폭등의 결과로 한국만 계속 폭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득을 뛰어넘는 부채 증가로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면서 “부채상환능력이 사상 최악인 상태여서 향후 금리 정상화가 진행될 경우 금융 부실 등이 발생해 한국 경제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에 따르면, MB집권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4%로 참여정부 시절의 2.92%보다 1.02%포인트나 높다. 특히 신선식품지수 평균 상승률은 참여 정부 당시에는 3.85% 수준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평균 5.85%나 급등했다.
이 의원은 "MB정부가 지난 3년반 동안 저금리-고환율 정책을 유지한 결과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졌고, 부채가 통제불능 상태가 돼버렸다"며 MB노믹스가 파국적 상황의 주범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