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111041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2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공무원의 횡령·배임 기소 건수는 275% 늘었고, 뇌물죄도 기소 건수가 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뇌물 범죄는 2008년 기소건수가 222건에서 2010년 389건으로 2년 동안 75% 늘어났다. 2011년 7월까지 기소건수도 154건에 달했다.
공무원 횡령·배임 건수는 2008년 13건에서 2010년 50건으로 275% 늘어났다. 2011년 상반기 기소 건수만도 31건으로 2008년에 비해 138% 늘어났다.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감금·폭행하는 독직폭행 역시 2008년 0건에서 2009년 4건, 2010년 14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공정사회의 위엄.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