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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민족주의(국가우선주의) 형태에 대한 소견
게시물ID : history_62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두갈래길
추천 : 3
조회수 : 31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11/13 10:38:29


민족주의를 현명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영토라든가 인구수가 주변 열강에 비하면 적은편에 속합니다.

자원도 부족한데다 경제는 수출주도형으로 국가 발전의 모멘텀이 내부적 원인은 제외하더라도 외부 환경에 많은부분 좌지우지 되지요.

제조업은 기술의 평준화로 제3세계에 파이를 뺏기면서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와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몇몇 반도체 업종 정도가 선방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이도 특허분쟁이라든가 FTA 독소조항 등 난관이 많기 때문에 앞날을 낙관할 수 만은 없다고 봅니다.


고부가가치산업, 첨단소재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아가야하지만 국가적 투자가 굉장히 부실한 편이지요.

한국 같은 경우 규모의 경제가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연구와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 관심과 투자는 더디고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항공우주 기술, 군수산업 기술은 연구 투자 부족으로 발전 정체상태입니다.


나로호 같은 경우,

허울좋게 우주시대를 연다며 많은 돈을 들여 러시아의 실험용 로켓을 들여와서는 

국산 로켓으로 가장해 대국민 선전을 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3차 발사를 앞두고 있으나 각종 트러블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데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주 목적인 1단 로켓에 대한 기술 접근은 원천 봉쇄돼 왔지요.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타국의 로켓을 시험 대행해주고 있는 웃지못할 현실입니다.

로켓 껍데기에 태극기를 부착하고 생방송으로 클로즈업해 한국이 우주시대를 열었다며 희희낙락 할 형편이 아니지요.

또한 관련 인프라 투자는 해마다 예산이 오히려 깎여왔어요.

75t 이상급 로켓 시험장 하나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나로호를 국산이라 과대 포장한다면 대내외에 조롱거리가 됩니다.

비판이 높아지니 이제와서 국산 로켓을 새로 개발한답니다.

물론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많이 늦었지요.


국산 초음속 제트 훈련기 t-50은 어떻습니까.

실상 록히드 마틴의 기술 공여로 엔진과 레이더, 항공전자장비 등 거의 모든 핵심 부품과 프로그램을 수입해 조립만 한 완성품인데

이도 가격상의 이유로 수출이 지지부진한데다 관련 기술은 계약상 이유로 차후 전투기 개발에 활용할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차기 국산 전투기 개발은 경제성 부족으로 파기될 상황에 놓여있지요.

노후기 대체가 시급하고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수입 전투기 구입비용, 운용유지비용, 동북아 정세를 감안할 때

국가가 나서서 개발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함에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K-2 흑표 탱크는 어떤가요.

파워팩(엔진과 트랜스미션)의 기술부족으로 예산을 낭비하며 전력화 시기는 뒤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엄청난 수의 관련 중소기업이 도산했습니다.

현재 두산과 stx 방사청간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혈투가 진행중입니다.


윤영하함은 진수후 수 년 동안 갈짓자 운행을 반복 하다 

엔진과 용골을 무식하게 용접하는 임기응변과 어거지 대책으로 겨우 운항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구형 쿠거 헬기를 들여다 한국형 수송헬기라며 찍어낸 수리온 헬기는 

진동 문제를 제대로 잡지 못해 양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생기는 것은 관련 산업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아직 한국이 소재 산업이나 정밀부품 산업 고기술 영역에 도전해야 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지요.

이 투자라는 것은 당장에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발상을 저는 미래 국가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현명한 국가우선주의(민족주의) 형태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쪽으로도 시선을 돌려보면,  

해외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불러와 단순 제조업에 투입해보아야 곧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중국등지의 자원을 바탕으로한 저임금 대량생산 제조업 물품들이 모든 생필품을 대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나 인구감소 문제의 해소책으로 다문화 정착을 역설하지만 

해외 배우자와 결혼한 가정의 이혼률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다문화 가정의 이혼은 1만4319건으로 전년보다 4.9% 증가. 

이는 전체 이혼 중 12.3%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그 병폐가 드러나 외국인 유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한국은 그들의 과오를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 범죄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리에 얼마나 만전을 기했는지 돌이켜 봐야 할 시점입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만이 탈민족주의 세계화에 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것도 현명한 국가우선주의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겠지요


진취적인 민족주의 실현 방안으로 북한과의 통일 준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통일이 되면 내수 시장의 확산과 값싼 노동력, 양질의 자원을 확보 가능하며 

동북아 평화와 민족의 번영된 미래를 위한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한민족의 의무이자 책임이지요.

장기적인 노력과 투자가 뒤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간시설과 서비스 산업을 무리하게 민영화 하는 과정에서 

외세 유입자본과의 결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유주의 시장경제 세계화란 슬로건으로 미화시키고 있지만 

민족 자본을 해외에 내다받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국가우선주의(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겠네요.

 

이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관찰하고 조율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명한 민족주의 형태의 정책들이 빛을 발할 수 있겠지요.


민족주의를 논함에 있어 외국과 전쟁을 가정하는 극단주의로 흐르거나

지엽적인 역사의 단편적 현상에 몰입해 가타부타 따지고 들며 그 역기능에만 함몰되면 

민족주의의 순기능은 논의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부정적 억측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아무래도 외국의 나치즘과 파시즘 등에 기인한 부정적 시선이 녹아있기 때문인 것도 같고,

근래 급변한 국내 정치적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같습니다. 


모든 논의에서 민족주의 자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시각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장점과 단점들을 고찰해 보고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가요?

  

아무튼 예를 들자면 이야기 할 것은 많겠으나 분량이 방대해지므로 이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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