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한 것을 기준으로 한

취업율을 사립대학 평가의 지표로 사용하면서 예술 관련학과밖에 없는

추계 예술대가 등록금 대출 제한 대학이 되었다는 추계예술대생의

글을 읽고 많은 부분을 공감하면서 교과부의 졸속 행정에 분노했습니다.

어제는 구조조정 중점 추진 국립대 5개가 발표되었는데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구조조정 중점 추진 국립대에 강원대와 충북대, 부산교대가 끼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지난 번 사립대 발표때는 등록금 대출 제한이나 국가 지원 중단 대학을 발표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구조조정 중점 추진 국립대학을 발표한 것이라 지난번과 사정은 틀립니다.

교과부도 부실대학 선정이 아니라 국립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에 대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일종의 경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앞뒤 재지도 않고 부실 국립대라고 생각할 것이며

오유 시사 게시판에도 "부실 국립대 선정, 충북대, 강원대, 부산교대 선정은 

의외이다." 는 글이 간간히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구조조정 중점 추진 국립대가 어떻게 선전되었는지 좀 더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실한 대학들이 구조 조정 중점 추진국립대가 되었는지?

강원대와 충북대는 각각 설립된지 60년이 넘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의대, 약대, 수의대, 로스쿨, 사대를 모두 갖춘 도내 최대 규모의 대학이며

강원도와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학교입니다. 비록 지방대이긴 하지만 

지방 최상위권 그룹으로서 전국 346여개 대학 중에 30~40위권에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대,충북대는 전체 346개 대학과 비교하면 

상위권에 속한 대학교(충북대 33위, 강원대 41위)들이고 주요 평가 지표였던 총장 직선제는 

대학 개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이번 구조개혁 대학 선정은 

국립대를 권력과 정부에 예속하기 위한 흔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강원대는 2011년 1학기 우수학교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65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충북대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그런데 우수학교로 지정되고나서 반년만에 구조조정대상 학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교과부의 잣대가 어떤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선정 과정을 알아보았더니 학생수 1만명 이상 중요 국립대, 1만명 미만 국립대, 교대

이렇게 3개 그룹을 나누어서 각 그룹내에서 평가해서 하위 15%로 짤랐다는 것입니다.

건실한 대학들 몇 개 모아놓고 평가해서 하위 15%로 자르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요? 

이번 평가는 아무리 건실해도 반드시 누군가는 걸려야 하는 그런 평가였던 것입니다.

전체 대학을 함께 평가하는 것도 아닌, 아니 전체 국립대를 함께 평가하는 것도 아닌 

세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 숨어있는 것일까요?

1만명 이상 중요 국립대에 어떤 학교가 있나 알아봤더니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전북대, 전남대, 경상대, 

서울과학기술대, 부경대, 공주대라네요

상기 12개 대학 중에 무조건 2개 대학교는 걸려야 하는 평가...

신입생 충원율이 105%가 넘고 등록금을 많이 올린 것도 아니고, 

취업률이 낮은 것도 아닌 건실한 국립대학이 줄줄이 

정부의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를 기준으로 거점국립대학교들은 구조개혁 딱지를 붙여 

또 다시 법인화 한다는 소리와 뭐가 다를까요?  

건실한 대학들만 모아놓고 단지 순위를 세워서 넌 등수가 아래니까  

구조개혁을 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스러움이 있습니다.

이번 년도에는 충북대, 강원대, 부산교대이지만 다음 년도에는 누가 될 지 모릅니다.

경북대가 될 수도 전남대가 될 수도 아니 서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ㅠㅠ

게다가 평가 지표 중에 총장 직선제 폐지하면 가산점 15%는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지요?

정부는 오래전부터 국립대 법인화의 준비 단계로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요구해 왔는데

거기에 국립대학들이 부응하지 않자 이런 식으로 국립대들을 농락하네요.

대구 교대와 부산 교대가 함께 구조조정 대상에 선정되었는데 대구 교대는

발표 전날 총장 직선제 폐지를 약속하자 명단에서 빼버리고

평가 전 미리 총장 직선제 폐지를 약속한 한국 교원대학교는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네요. 

또 평가 지표중에 국제화 지수라고 있는데 그걸 외국인 유학생이 몇명있나로 계산했다네요

사실 광역시에 있는 대학이나 도시 규모에 따라서 외국인이 

얼마나 있느냐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서울권 대학이 한 대학에 평균 2천명정도 있는데 강원대학교에는 500명정도 있다네요 ?

그런데  사실 강원도에 외국인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번 사태로 강원대, 충북대, 부산교대의 이미지 실추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세금으로 밥먹고 사는 교과부...

제대로 일 좀 해 주었으면 좋겟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