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한겨레> 15일치 1·6면)이 폭로돼 서울시와 야당 쪽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검찰은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등이 해당 문건의 진위에 대한 근거를 갖고 고소·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면 절차에 맞게 처리해야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요구가 없다. 지금 상태에선 해당 문건을 갖고 (국정원 쪽) 사람을 불러 조사해도 당사자들이 부인하면 그만이다. 진행 중인 수사에만도 급급해서 현재로서는 언론 보도만 갖고 수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정치공작 의혹이 담긴 문건의 진위 여부를 검찰이 나서서 가릴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등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소극적 태도다. 현재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옛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글·댓글을 쓰면서 대선과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국정원의 '온라인' 활동 내역이다.

하지만 정부기관 등을 동원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문건 내용이 공개되면서 국정원의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의혹도 커진 상태다. 더구나 국정원의 노골적인 정치공작 내용이 담긴 문건이어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보다 훨씬 심각한 정치개입 행태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7일 "(국정원 의혹과 관련해)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은 16일 성명을 내어 "국가 정보원 정치공작 사건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사법당국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사실을 밝혀내야 하며, 정부는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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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검찰이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 버리네요

국정원은 한 나라의 국가기관 입니다

국가기관이 정치적인 사찰과 공작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듯 희대의 사건 입니다

고발.고소가 없더라도 명백한 헌법침해 행위임으로 수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간첩사건도 고소해야 수사하나요?

그런데 저따위 변명만 늘어 놓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