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게에 글을 쓰려했는데 방문횟수 10회미만인 사람은 글을 적을수 없네여... 쩝 ㅋㅋ

로긴안하고 눈팅만하던 제 자신을 반성해봅니다.

경제민주화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경제민주화는 사실 이번 대선에 갑자기 생겨난 개념이나 이슈가 아니다. 헌법 119조에 명시되어있는 것을 차치하고서도 역사적으로 경제민주화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몇몇 국가에서 시행 된 적이 있다. 현재의 경제민주화 열풍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봐야 할 이유다. 그 유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연합군 측과 전후 일본을 통치하던 미사령부는 이 두 전범국가의 공통점을 찾아냈다. 재벌이 군부와 결탁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 다시는 이런 뼈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끔 전쟁의 승자들은 전범국에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기에 이른다. 독일은 당시 어느정도 흡족할만한 민주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본은 당시의 경제민주화에 실패해 지금도 거품경제로 일컬어지는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다. 먼저 그 당시 일본의 경제민주화는 어떤 것이었으며, 왜 실패했으며,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알아보자.

미사령부는 일본에게 세가지 경제민주화 요구를 했다. 첫째,재벌개혁 둘째, 노동의 민주화 셋째, 농지개혁이었다. 무난한 일로를 걷는듯하던 개혁행보는 1947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경색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에선 보수적인 성격의 국방성과 뉴딜주의자와 개혁파 인사들이 포진한 국무성이 정국을 이끌어나갔다. 그러나 세계판도가 소련과의 대립으로 크게 달라지며 국방성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들은 일본에서 진행중인 경제민주화보다 유화정책을 통해 일본을 같은 편으로 만들고 동아시아에서 힘의 기반을 바탕으로 소련과 대적하는 것을 원했다. 결국 국방성의 의도대로 일본의 경제민주화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나버렸다. 일본은 냉전논리로 인해 경제민주화의 기회를 자의든, 타의든 잃고 만 것이다. 결국 이것은 군부와 결탁한 전범들을 회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도 사회각계각층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없이 떵떵거리는 극우세력이 존재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런 점들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뉴라이트의 등장과 비교해서 시사해주는 바가 많다. 오로지 성장만을 앞세우고 식민지배와 독재를 합리화하는 모습이 일본극우파와 매우 유사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민주주의·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대한민국에서는 분배의지 없는 무조건적 성장은 절대선이 아니다. 오히려 성장위주의 정책과 사고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냈다. 과거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정치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발전’이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정의의 가치들을 매몰시킨 뉴라이트 인사들의 대부분이 새누리당이다. 이 집단이 경제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실은 이들이 본심은 예전부터 진행해왔고 아직도 버릴줄 모르는 ‘줄푸세 정책’이다. 경제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쉽게 말해 ‘줄푸세’인데 앞뒤가 안 맞아도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는지 유권자는 혼란스럽고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계속 의심하게 될 뿐이다. 정부개입을 줄이고 세금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새누리당의 일관된 기조는 빈부격차를 심화시켰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특권을 누리면서 이윤을 챙기는데 악용이 되었다. 또한 법질서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민간인 사찰등을 통해 표현·양심의 자유를 억압하였다. 이 줄푸세 정책을 입안하는데 앞장섰던 것이 바로 박근혜 후보이고 충실히 집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인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단지 그 욕구가 소수의 기득권자에게 억압받고 있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선 40여년간 비재벌에서 대기업으로 진출한 기업이 없다. 중소기업은 국가나 재벌기업에게 열등한 처우를 받아왔다.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재벌대기업의 횡포 속에서 단가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중소기업의 억울함과 대기업의 이윤 독식은 지속되어왔다. 재벌대기업은 욕심을 늦추지 않는다. 대형자본은 결국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가 생계의 터전으로 자리잡아온 빵집, 슈퍼마켓 등에도 침투하면서 악랄함의 끝이 어딘지 종잡을수 없게 하였다. 또한 그 이면에는 노동자의 눈물도 존재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총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 되는 결과를 낳았지만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은 임금도 정규직에 불과 반밖에 안되는 처우를 하소연 할 곳도 없이 감내해왔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중소기업가들 뿐이 아니다. 숫적으로는 단지 1%를 차지하고 고용의 12%를 차지하는 소수의 재벌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서로 뒤엉켜 싸우는 ‘의자놀이’의 피해자는 이 땅의 모든 대학생들이다.

 

경제민주화는 이 복잡하고 커다란 모순의 틀을 뒤집으려는 시도다. 경제민주화는 이때까지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참아왔던 사회전체의 아우성이자 약자가 강자에게 외치는 고함이다. 이 외침이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 과연 어떤 대선주자가 이를 가능하게 할지 고민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