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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방부의 장난감을 사주려고 수표를 써주지 않을 것
게시물ID : humorbest_3911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의미래
추천 : 41
조회수 : 4436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9/27 14:55:50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9/27 12:56:15
위키리크스가 이번에 공개한 2만5000여 건의 전문 가운데 '글로벌호크'로 검색되는 주한 미대사관 전문은 총 14건이다. 한국 언론 보도를 취합해 정리한 보고서를 빼놓고는 모두 양국 당국자 사이에서 글로벌호크 도입 문제를 논의한 내용을 담았으며, 비공개 혹은 기밀로 분류해놓았다.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2007년 12월 3일자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명의로 돼 있는 '글로벌호크 한국 판매 지원(SUPPORT FOR GLOBAL HAWK SALE TO SOUTH KOREA)'문서는 그간 주한 미대사관이 한국에 글로벌호크를 판매하려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어떤 쟁점이 남아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서두에서 "한국의 글로벌호크 도입이 미국 국익과 동맹 유지에 필수적(essential)"이라고 정의한 이 문서는 특히 북한의 군사 동향을 추적하는 감시·정찰 능력의 상당 부분을 미 태평양사령부 U2 정찰기에 의존하는 대신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시점에 즈음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글로벌호크를 도입, 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미국 측 입장은 2008년 3월 25일자 현안자료 문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미 국무장관의 회담을 앞두고 작성한 이 문서에서 주한 미대사관은 당시 청와대가 추진하던 국방예산 삭감 문제가 글로벌호크 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이 전문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그해 3월 12일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희 당시 국방부 장관의 면담 모습을 옮긴 대목. 배석한 청와대 보좌진이 "청와대는 국방부의 장난감을 사주려고 수표를 써주지 않을 것(writing checks for MND toys)"이라고 강하게 경고했고, 이 대통령 역시 말없이 이 발언에 동의를 표했다는 것이다. 회의 참석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생생한 묘사다. 전문은 그러면서 "(라이스 장관은) 유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러한 예산 삭감이 의회의 동맹 지원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거론해야 한다"고 권한다. 
MB정부 국방개혁 폭넓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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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7&aid=00000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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