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재인 안철수후보 모두 너무 경제 민주화에 급급한 나머지 나머지 공약이나 정책부분에서 소홀한것같습니다.

또, 청와대의 힘을줄이는 개헌과 국회의 힘을 올려주겠다라고 공헌을 한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작 제일 중요한것은 국회의 힘을 올려주었을때, 과연 국회의원과 국회는 그 힘을 책임있게 쓸수있는가 입니다.

모든 사회 시스템은, 막중한 힘과 임무가 부여되면, 그에따른 당연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것이 국회입니다.

국회의 가장큰 특권은  "면책특권"과 "책임을 지지않는다"입니다.

아무리 국회에 한해예산 7천억이 들어가고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이 수십~수백억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지만.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것은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지않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할말다하고, 입법하며, 정책을 주관하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러한 막중한 임무에 또 그 권한은 상승시켜주었을때 과연 국회의원은 양심껏 그 힘을 행사할것인가.

전 여태껏 국회의 그런힘을 믿지못하고 대다수의 국민도 마찬가지일꺼라고봅니다.

 

국회의원이 자신 공약과 정책을 집행하지못했을때, 다음선거에 출마할수없도록 법적으로 막아버리던지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질수있는 국회의 새로운 제도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