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TV조선의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 보도에 대해 18일 집단으로 민형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서 “도청에서 죽은 시민군의 유족, 체포된 시민군 본인들이 집단으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할수 있겠다”며 “<시민군>을 <북한게릴라>로 표현했으니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한 교수는 “역사는 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이다"(쿤데라). 군사독재보다 더 무서운 건 무관심과 망각이다”며 “그 틈을 타서 역사왜곡이 자행된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TV조선, 채널A, 그리고 탈북자라는 이상한 사람들. 고소하여, 구속시켜야 한다”고 한 교수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진 교수는 “TV조선이나 채널A가 5.18 북한군 개입 개그가 허위임을 모르고 방송을 내보냈다고는 믿지 않는다”며 “막장 소재로 시청률 끌어올리겠다는 처절한 발악”이라고 비난했다. 진 교수는 “하지만 거기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는 것”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광주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도 논의했다”며 “역사 왜곡은 죄악으로 일부 종편의 북한소행, 폭도 일배의 희생자 관을 홍어포장 등으로 비하한 것들을 변호인들을 구성 법적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5.18은 역사적 법적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록으로 평가 완료!”라며 “일부 희생자에 대한 미완의 현실도 잔존. 북한군 침투, 폭도 ,희생자 관을 홍어포장 운운하며 왜곡 비하는 용서받지 못한다. 반드시 광주시와 법적조치 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 33주년을 앞두고 <조선일보> 종편채널 ‘TV조선’과 <동아일보> 종편채널 ‘채널A’가 잇따라 탈북인사들의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여과없이 내보내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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