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반유신투쟁에 대해 들어가면서, 지금부터 등장인물은 2012년에도 활동 중인 인물이 꽤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군사정권 시절에는 무엇을 했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보는 것도 또다른 묘미. 이번 화에는 재판경위의 아웃라인을 잡아놓은 뒤 구체적인 재판 기승전결은 下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사건이라 정리하는 것만 해도 벅차네요;; =================================================================================== 3. 1000여명이 조사받고 253명이 구속 1) 핵심인물들 : 민청학련 자체가 70년대 반유신투쟁의 구심체이기 때문에, 민청학련 관련 인명색인만 하더라도 70년대 민주화운동은 80%이상 추적이 가능하다. 민청학련 사건의 주동자는 이철(주1), 유인태(주2)이다. 두 사람은 전국의 대학생들을 규합하여 4.19에 맞춰 대대적인 시위를 준비하였다. 민청학련 사건은 단순한 대학생들의 시위가 아니라, 윤보선 대통령과 천주교 지학순 주교가 자금을 제공했다. 진보적 기독교단체인 NCC 역시 사건에 휘말렸다. 이 때 학생운동권과 종교계, 재야계를 연결한 인물이 조영래(주3)이다. 이 때 핵심인물이라고 하기엔 모자라지만 류근일(주4)도 민청학련사건으로 옥고를 치루었다. 2) 사건의 규모 : 253명이 구속되었고, 그 중에서 주요피고인을 추려내기만 해도 32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공소장은 549쪽, 판결문이 423쪽이었다(주5). 이러한 대형사건임에도 재판과 심리는 터무니 없을 정도의 졸속으로 진행된다. 4. 군법회의의 면모 1) 재판은 긴급조치에 따라 일반법원이 아닌 비상군법회의에서 하게 되었다. 재판장은 육군중장 박희동, 심판관 육군소장 신현수, 판사 심판관이 박천식, 심판관 검사 김태원, 법무사 육군중령 김영범으로 구성되었다. 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 재판은 군인들이 하는 것이고 판검사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끼워놓은 구성이다. 재판은 국방부 뒤쪽에 있는 당시 육본 건물부지에 가건물을 지어 거기에서 진행하였다. 무장한 헌병이 지키고 서 있는 군법회의장은 삼엄하다 못해 살벌한 분위기였다. 가족조차도 1명만이 입정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공판날짜가 공지되지 않았다. 비상시국에 학생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정치적 주장을 펴면 어떡하냐는 재판부의 말에 학생들은 이 위기상황에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지 않고 무슨 재판놀음이냐고 오히려 꾸짖었다. 서울 상대생 김병곤은 사형을 구형받은 뒤 “영광입니다”라고 답하는 기개를 보였고, 나중에 <한겨레> 편집국장이 된 김효순은 사형을 구형받지 못하여 친구들을 보기 민망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된 박형규 목사(주6)는 “가능하다면 학생들보다 가벼운 벌이 아닌 무거운 벌을 주기 바란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2) 참혹한 졸속재판 : 별을 단 재판장은 군사작전마냥 일사천리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려 하였지만, 학생들은 애국가를 제창하고 구호를 외치며 재판진행을 방해했다. 재판에서는 자주 피고인 전원에 대해 퇴정명령이 내려지고 휴정과 소란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 재판이 졸속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것은, 1심 결심(=변론종결)을 7월 11일에 하고서 7월 13일에 판결을 하였다는 것(주7)이다. 관련자가 1000명에 250명 구속, 주요피고인만 30명이 넘는 사건을 결심 후 이틀만에 판결을 했다는 것은 성실한 재판을 한 것인지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결국 피고인 7명에게 사형, 7명에게 무기징역, 12명에게 징역20년 등 중형이 선고되었다. 군법회의에서 이런 중형을 받고도 피고인들의 절반 가까이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상고하지 않은 이유는 상고해봤자 소용없다는 불신 때문이었다. 당시 사형판결을 받고도 항소를 포기한 시인 김지하는 “사형선고 받은 놈이 항소 포기하는 것 봤어요? 얼마나 웃기는 판결이라 생각했으면 항소를 포기했겠어요”라고 회고했다. (주1) 이철은 74년 민청학련 의장이었다. 85년 야당의원으로 시작해서 내리 3선 의원을 했다. 김대중의 국민회의에 가담하길 거부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했으나 오래지 않아 탈당하였다. 2002년 노무현 선거캠프에 몸을 담았고 2004년 총선에서 부산에서 정형근과 다투었으나 낙선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코레일 사장을 역임하였다. (주2) 유인태는 92년과 2004년 총선에 당선됐다. 2003년에는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 2006년에는 국회 행자위 위원장을 역임했다.2012년 3월 30일 현재 도봉을에 출마하였다. (주3) 조영래는 7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연수원 생활 도중 서울대 내란음모사건에 휘말려 1년 6개월 실형을 살았다. 출소 후 민청학련에 가담했다. 민청학련 사건이 터지자 74년부터 도피생활을 시작하여 80년에 자수한다. 도피기간 중 쓴 책이 <전태일 평전>이다. 다시 출소 후 변호사를 개업하였고 한국을 대표하는 인권변호사 중 하나가 되었다. 90년 암으로 요절했다. 그 외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search&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bestofbest&no=61394&page=5&keyfield=subject&keyword=%BA%AF%C8%A3%BB%E7&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61394&member_kind= 를 참고하고, 조영래는 앞으로 연재에 자주 등장할 예정이다. (주4) 민청학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은 도대체 왜 류근일을 잡아넣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한다. 자금을 댄 것도 아니고 학교 후배와 차 마신 것이 전부라고 한다. 류근일은 학생시절에는 뜨거운 좌파였으나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을 거쳐 보수파의 대논객이 되었다. (주5) 통상적으로 공소장은 서너쪽정도이고 길어야 7~8쪽분량이고, 판결문은 두세쪽 분량으로 작성한다. (주6) 박형규 목사는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성직자 중 하나이다. 82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장을 역임했고 2001년에는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이사장을 맡았다. 현재 남북평화재단(http://www.snpeace.or.kr/)이사장이다. (주7) 통상적으로 변론종결 후 판결까지는 보름 정도 소요된다. 물론 이 기간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법원 측의 권장사항이지만 피고30명의 형사사건이 이틀만에 판결문이 나온다는 것은 사건을 비정상적으로 서두른 축에 속한다. ============================================================================================= 사마광은 저서 <간원제명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뒷날 사람들이 장차 그 이름을 낱낱이 손가락질하며 논할 것이다. 누구는 충성했다, 누구는 속였다, 누구는 곧았다, 누구는 굽었다(某也忠, 某也詐, 某也直, 某也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