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잘못된것같아요.

 

그 어느 정권에서도 권리금관련한 법을 만들지 못했죠;

 

하지만 언젠가는 꼭 만들어야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해주는 법안이 나와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권리금을 음지에서 임차인끼리 암암리에 거래하는게 아니라

 

계약서상에 명시할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법이 없으면 큰돈이 없어서 자기건물에서 장사못하고 임대해서 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계속 나올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주의 횡포를 직접 경험해본 저로서는. 그 임차인의 마음을 크게 공감합니다.

 

저는 권리금 없는곳에서 장사하다가 가게가 잘되니 재계약을 안하겠다 라는 말에 쫓겨난경우인데도 굉장히 화가 났었죠.

 

그런데 권리금을 3억이나 주고 들어가서 장사하다가 재계약 안한다는 말을 들었을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공짜로 있겠다는것도 아니고 월세 주면서 있겠다는건데 비난여론이 너무나 많네요;;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죠.

 

그래서 법이 잘못됐다는거에요. 법은 현실에 맞게 조금씩 수정되어야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현실에 맞게 제정 및 개정하는것이고요. 그게 국회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이번 일로 욕먹어야 할 사람은 없어요.

 

리쌍도 리쌍 나름대로 억울한게 있고

 

임차인도 임차인 나름대로 억울한게 있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리쌍의 승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