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매일 몇 건씩의 발표와 보도자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우리 서울시 직원들과 함께 정책을 가꾸고 전문가들과 갈무리해 온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서울시가 최근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재활용 도시’가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대형 유통센터 및 학교와의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 폐기물 제로화, ‘Zero waste, Seoul 2030 계획’을 발표했답니다. 올해 현재 45.9%인 서울의 폐자원 재활용ㆍ재사용률을 오는 2030년에는 세계 최고의 재활용 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 수준인 66%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요. 이를 위해 주택가에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대를 거점 배치하는 ‘재활용 정거장’이 시범운영되고, 품목별로 변동이 심한 재활용품에 대해 일정수준을 보장해주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도 도입됩니다.
‘재활용 정거장’은 공영주차장이나 공터, 놀이터 등에 일정시간대에 재활용 쓰레기 수거대를 배치하는 거점 수거 방식으로 운영, 인근가정 주민들이 폐품이나 폐지, 페트병, 고철 등을 정해진 장소에 직접 가져와 나눠 버리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이때 수거 관리인은 지역에서 폐지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맡고, 그곳에서 배출되는 모든 재활용품은 재활용 전문 사회적기업이 매입해 그 금액을 어르신들에게 현금으로 보전해줌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이 정착된 향후엔 주변 편의점, 약국, 패스트푸드점 등 재활용품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 내 상가의 재활용품도 수거토록하고, 정해진 시간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어려운 직장 부부 등은 사전 약속을 통해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지요. 무엇보다 6개월간의 ‘재활용 정거장’ 시범사업과 병행, 수거 관리인으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자립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재활용 품목별로 일정 수준의 가격을 시가 보장해주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도 실시할 예정이랍니다.
‘자원되살림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의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 협동조합은 재활용 수거부터 안정적 작업환경, 일정 수준 고정 수익보장까지 체계적 시스템 하에 이뤄지는 조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자립·자생을 돕게 되지요. 더 나아가 수거지점 인근 청소 및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의 관리 역할도 맡을 수 있답니다. 동 단위로 조합원이 자율 조직하되, 시와 자치구는 대상선발이나 교육 실시, 안전복·리어카 지급 등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측면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는 가격변동이 심한 재활용품의 특성과 관련해, 품목별로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시에서 관리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대상품목은 폐비닐, 잡병, 유리, 스티로폼 등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회적 기업인 ㈜에코시티 서울(SR센터)을 설립하고, 소형 폐가전 재활용에 더욱 힘쓰고 있으며, 올해도 소형가전 3,000톤, 휴대폰 30만대를 목표로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있답니다. 현재 자치구의 종량제 봉투 제작비는 연간 약143억 원인데요, 재활용률이 50% 증가될 경우 약 72억 원 예산이 절감되고, 또한 종량제 봉투사용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금액 약1027억의 50%인 513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자원에 대한 재활용·재사용이 활성화되면 폐기물 매립 문제도 해결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일자리도 생겨나지요.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의 소득창출에까지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재활용률을 실효성 있게 높여나갈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과 단체의 협력과 관심, 동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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