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행복주택 우선 거주’ 공약 실현 힘들 듯

17면3단| 기사입력 2013-05-20 22:23| 최종수정 2013-05-20 23:44

 

ㆍ외곽에 거주시키기로 방향… 도심엔 신혼부부·대학생 우선

행복주택은 당초 공약과 달리 노인, 장애인 등이 입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활기찬 거주자’를 우선 거주시키기로 방향을 잡은 탓이다. 임차료도 최대 시세의 80%까지 받기로 해 ‘반값 임차료’ 공약도 지키기 어렵게 됐다. 예상보다 건설비가 많이 들고 철도 유휴부지도 많지 않아 20만가구 건설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지역을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행복주택에 거주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임대주택에 대한 지역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보금자리주택 등에 짓고 있는 임대주택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도심에는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층을 배치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한 도심 외곽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거주지를 마련한다는 것이어서 주거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은 몸이 불편해 이동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차료도 당초 약속했던 주변 시세의 30~50%, 기숙사는 사립대의 30~35% 수준보다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시세의 50~80%를 받을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임대주택은 33㎡당 보증금 1000만원 월 임차료 20~30만원 수준이다. 이는 송파구 잠실동과 가락동, 양천구 목동(월 50만~60만원)보다는 싸지만 구로구 오류동, 안산 고잔동(월 30만원대)과는 큰 차이가 없다.

일부 지역의 반발도 예상된다. 목동 유수지의 경우 주민들이 고등학교 설립을 요구했던 곳이고, 잠실·송파지구는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축소해야 한다.

건축비 상승은 불가피하다. 당초 공약에서는 3.3㎡당 500만원 수준으로 잡았지만 철도부지는 내진·내화 설계를 해야 하고, 유수지는 악취방지 설비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건축비는 당초 예상보다 더 들 것”이라고 말했다. 3.3㎡당 800만원만 돼도 사업비가 당초 추정치 14조7000억원을 훌쩍 넘어 2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30조원의 빚을 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0조원이 넘는 빚이 있는 SH공사의 부담이 커지게 생겼다.

국토부는 오는 10월쯤 비수도권을 포함한 2차지역을 선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년 4만7500가구가 들어설 유휴부지를 물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들린다. 150만가구를 짓기로 했다가 절반도 공급하지 못했던 보금자리주택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요약-행복주택 사업이라고 노약자 장애인 등 에게 임대주택사업 공약을 내걸음

       -근데 도심에 노약자 장애인 미관상 안좋을거 같으니 꺼졍! 팔팔한 대학생 신혼부부 웰컴!

       -아 맞다 그리고 가격도 전보다 올려야될거같아 돈이 쪼달리거든 헤헿

       - 아그리구 하나더 우리나라 땅덩어리 좁아서 약속한대로 건물도 못만들듯 헤헿..

 

 

와..........진짜 통수치시는게 장난 아니시다......

일베가 전라도사람들은 허구헌날 다른사람 뒷통수 후린다는데 그네공주님은 땅끝분이신가봐요?

국민대상으로 통수 너무 잘치셔....대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