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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세월호 어묵, 표현의 자유" 파문
게시물ID : sewol_394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1
조회수 : 858회
댓글수 : 76개
등록시간 : 2015/02/12 08:55:24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50211232403555?RIGHT_REPLY=R46

현직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법원 이모 판사는 원 전 원장이 구속되자 "종북세력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글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렸다. 

 앞서 이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묵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외국에서 비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이밖에 지난 2008년 촛불시위를 "촛불폭동"이라고 하고, 야당 지지자들을 폄하하며 "야당의 대선후보는 이길 수 없다"는 등의 글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친 새끼

약자에게 폭력 가하는게 표현의 자유냐?

시발 사법체계가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꼬라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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