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보호법 2조 4항, 5항의 문제점>
1.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형법임에도 '명백하게', '일반인', '인식될 수 있는' 등의 애매모호한 단어를 다수 사용함

→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위험
2. 현 아청법에 따르면 성교육이나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표현물, 즉 음란물이 아닌 표현물도 위법일 수 있음

→ 집행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함
3. 실재하는 아동이 제작의 주체가 되는 아동 포르노와 달리 그림, 글 등의 가상 표현물을 제작, 소비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실재 아동도 피해를 보지 않음
4. 가상 표현물의 제작, 소비와 성범죄 실행 사이에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연관성이 없음

→ 실재하는 아동을 지켜야 할 물적, 인적 자원이 무의미하게 낭비됨
5. 경찰 측에서는 규제를 위해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까지 검열하겠다고 밝힘

→ 국민의 사생활, 즉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
6.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로 반대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묵살하고 날치기 통과시킴

<아동 청소년 보호법 2조 4항, 5항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오해>
- 은교, 롤리타 등의 예술작품은 아청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도 괜찮다

→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결국 집행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됨
- 현 아청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아동 음란물을 즐기는 변태들이다

→ 아동이 등장하든 안 하든, 모든 음란물은 아청법 등장 이전에도 불법이었음
- (위 2번에 관해) 아무리 그래도 음란물이 아닌 표현물까지 잡겠나

→ 성교육에 관한 내용을 그렸다가 소환된 사례가 있으며, 법조항 진술의 모호성 자체가 큰 문제
- 나는 아동이 등장하는 가상 표현물을 즐기지 않으니 관심 없다

→ 현 아청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

지금 이거 말고도 베오베에 보면 SNS및 카톡에 대한 검열을 하겠다는 글이 베오베에 갔는데요

일단 그들이 말하기로는 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위해서 검열을 하겠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아청법은 그저 페이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청법을 탱커로 내세워서 법적인 기초를 마련한겁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수 있게 된거죠

이 법은 그저 이른바 애니를 포함하는 서브컬쳐들을 즐기는 사람들에만 해당되는거 아닙니다

아청법이 실행되고 SNS, 카톡을 검열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자의적 해석을 통해 아청법에 위배된다고 엮어서 잡아들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반 정부적 비판세력에 대한 검열이 일어날거고

표현, 언론, 사상의 자유?

없습니다

공공연하게 페북, 트위터, 블로그 등에서 대통령 욕하거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이 1%라도 들어가는 순간

그 즉시, 은팔찌를 차거나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코렁탕을 마시게 될겁니다

본인은 안걸릴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전두환, 박정희때 국보법 위반으로 잡혀간 사람들 모두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혹은 설마 내가 걸리겠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거나 코렁탕을 마시고 인혁당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아청법이 통과되고 SNS및 카톡에 대한 검열이 시작되고 나면 이 나라는 다시 독재로 회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하던 윗동네와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2012년 아니 2013년에 다시한번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으십니까?

헌법에 보장된 자유가 또다시 짓밟히는 꼴을 또 보실겁니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겨우 살려놓은 민주주의와 개인, 언론, 표현의 자유 잃어버릴겁니까?

자신은 아닐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팔찌 차고 빨간줄 그어지는게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청법 관련한 의원의 발언 첨언합니다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은 '모든 은란성적 표현요소를 근절시키는 것이 당지도부의 의지'

라고 우리에게 선전포고 했습니다. 저들은 포르노뿐를 포함한 섹스어필 자체를 근절시키겠단 겁니다

당 지도부라니 북한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