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해서 사람 죽고다치게 한 미친놈 실형
하지만.. 겨우 3년 6개월 징역이라니....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오늘(9일) 이런 혐의(일반교통방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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