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재벌들 2차 명단에 대해 27일 “박근혜 정부는 불법적인 비자금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철저한 처벌을 직접 진두지휘 하라”고 촉구했다.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쿡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재벌 총수 일가 7명의 실명을 2차로 공개했다. 한진해운 홀딩스 최은영 회장과 조용민 전 대표이사,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증권 대표이사와 그의 아내 김영혜씨, 이덕규 전 대우 인터내셔널 이사,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 차 사장 등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런 점을 악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할 때 동원하는 역외탈세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세청은 조세피난처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재계 전반의 비자금 조성, 탈세, 불법증여 등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재계 역시 스스로 반성하고,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재계에 지금의 성장을 가져다 준 가장 큰 이유가 ‘국민의 힘과 노력’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재벌 대기업의 책임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다, 숱하게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를 외쳤던 국민들에게 경제성장을 위해 부자감세 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분들”이라며 “뒤로 주머니 따로 차고, 내야 되는 세금은 내지 않고, 그나마 내던 세금도 깍아 달라는 파렴치한 행위를 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사회적 책임이나, 오블리스 노블리제 같은 것은 바라지도 못하겠다”며 “탈법이나 저지르지 말고 내야 될 세금이나 제대로 내시라고 말해야 하는 국민의 비애가 더욱 깊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기업의 불법적인 해외 조세도피처의 비자금을 밝혀내고 탈세 사실이 밝혀지는데 따른 철저한 처벌을 직접 진두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만우, 민주당 김광진‧윤호중, 진보정의당 서기호, 통합진보당 오병윤‧김선동‧이상규‧김미희‧이석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이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재산신고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현행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10억원 초과 해외 금융계좌는 차명계좌를 포함해 의무 신고해야 하지만 회사 지분, 선박, 미술품 등은 신고의무가 없어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자산 형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역외탈세의 상당수는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주식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형태로 발생한다”며 “이에 기존 금융계좌정보 외에 차명포함한 회사지분, 부동산, 선박, 미술품 등 해외 고가 재산까지 신고대상자산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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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답게 이번엔 쎄게 좀 밀어 부치길 바란다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