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교육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학생 스스로가 공부할 의지만 있다면 국가에서 교육을 대학원까지 책임져 주는 제도.
장점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며, 소득 수준의 차이가 교육수준의 차이가 되지 않게 되므로, 누구에게나 기회의 균등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특히 가정형편상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던 인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국가경쟁력이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단점 : 사교육시장이 위축되며,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무상급식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교육세에 포함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의무교육기간중 교육기관에서 학생의 균형있는 영양소 섭취를 위해 제공하는 급식
장점 : 교육기간동안 균형있는 영양소 섭취를 교육받을 수 있다. 단점 : 인프라 확충이 어렵다.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무상의료 : 세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누구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장점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단점 : 과잉진료가 늘어나게 되어 비용이 증가하고, 의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