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편의 공범, 방통위 즉각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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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통위 상고 기각… 종편 탄생 비밀 드러난다

심사자료 일체, 주주 정보 등 공개해야… "종편의 공범, 방통위 즉각 자료 공개"

이번 대법원 판결로 2년여에 걸친 행정소송은 방통위의 패소로 끝났다. 방통위는 이제 종편 심사 자료와 주주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언론연대가 청구한 정보 중 방통위가 부분공개하거나 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종편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일체, 종편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 및 개인 참여 현황, 중복참여 주주 현황, 신문 모기업 주요 주주의 출자 내역 등이다. 시민단체와 업계에서는 이 자료에 종편 특혜 논의와 종편의 실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카는 미국서는 BBK방어하고, 국내서는 4대강부터 바쁘다 바뻐. 하나만 실수혀도 무상급식의 특혜를 받을 수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