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뿐 아니라 소득세까지 포함, 세금이 많이들 높다고 하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먹여살리는 구조이며 이때문에 부자들 등골이 휜다고.

이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니죠. OECD 평균보다 아주 조금 낮은 소득세에 국민건강보험을 합하면

부자들이 국가조세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싱가폴, 대만, 홍콩 등은 한국보다 소득세율이 훨씬 낮고

대만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역시 소득차이에 따른 차이가 畸뭔릿� 낮습니다.

부자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할 겁니다. 특히 수년간 미친듯 공부해서 전문직이 되고 그러고 나서도 수년을 미친듯이 일해서

연 1억 넘게 벌게 되었더니 이게 왠걸 기다리는 게 세금폭탄이죠.

-부의 세습은 일단 배제하고 생각했습니다. 뭐 상속세 최고세율 50% 넘는 나라는 한국 외에 몇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 다 도망가는 거 막으려면 부자감세를 해야한다, 우파진영에서는 이런 주장이 많이들 나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선 엑소더스가 있었죠, 엄청난 소득세를 피하려고.

삼성 이씨 일가나 현대 정씨 일가, SK 최씨 일가 등 재벌들이 한국 재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상

그들이 한국을 떠나면 한국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죠.

-물론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이며, 재벌의 경제장악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전 시장경제를 좋아하지 독과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지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 3명 모두 복지를 카드로 들고 나왔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굉장히 강력한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그 골자를 살펴보면 좌파진영에서는 '부자들 세금이 낮다, 증세를 해서 복지를 늘려야 한다.'더라구요.

게다가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무차별 복지'입니다. 예를들어 무상급식이나 정부가 지원하는 반값등록금 같은.

세계 최고의 소득세를 먹여버리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소득세가 낮은거지,

OECD-유럽국가 대다수가 들어간-평균보다 겨우 0.4% 낮을 뿐인데 말이죠.

여튼, 요지는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거죠.

 

하지만 과연 조세가 부자들이 내는 세금만으로 이루어져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부자들의 세금이 나라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현재 한국의 조세추이는 VAT에 의존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VAT란 Value Added Tax로,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현행 매출액의 10%를 먹이는데요, 호텔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VAT 별도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게 세금입니다. 거지던 부자건 물건 하나 살 때마다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다시말해 국민의 '수입'에 세금을 먹이는 것보다 '소비'에 세금을 먹이는 추세란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숫적으로 우위에 있는 중산-서민-차상위의 사람들이 내는 세금 역시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게 되죠.

부자들이 제 아무리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국민 전체의 소비량은 결코 이길 수 없으며

결국 한국 정부의 재정은 '부자'들의 포션보다 '일반인'의 포션이 더 많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자한테 증세해봐야 조세증가율 얼마 안 될 거 뻔하고,

법인세 증가시키면 기업투자가 줄어들고 경제부양이 힘들어지니 법인세는 냅둘텐데

그럼 여기서 복지를 그것도 무차별복지를 늘리면 과연 누구 돈을 쓰는 건지 알 수 있죠.

 

바로 '일반인'의 돈을 걷어서 '일반인'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넌센스인가요?

조세학을 배워보면 모두가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를 거치면 효율은 100% 하락하게 되어있죠.

그렇게 복지해서 망해가는 나라 바로 옆에도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국가부채가 GDP의 200%를 넘죠.

뭐 국채 90% 이상이 일본인에게 있다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경우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죠.

그렇기에 복지증세 저는 반대합니다.

 

한국의 복지가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 개선할 점 아주 차고 넘칠 겁니다.

하지만 그건 한국의 발전함과 동시에 개선해 나갈 점이지 이제 국민소득 20000달러 넘긴 시점에서

국민소득 50000달러짜리 복지를 챙길 여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