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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전기민영화’의 유혹, 그 끝은 ‘단전’




많은 분들이 한미FTA를 단순히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관세협정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관세협정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FTA전략을 만든 로버트 졸릭(현 세계은행 총재)은 "한미FTA는 단순한 관세협상이 아니라 상대국가의 규제 완화, 민영화를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2006년 한미FTA 협상 개시 직후 발표된 미의회의 CRS리포트에도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협상 책임자였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현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은 한미FTA 청와대 브리핑(1호)에서 "한미FTA는 미국의 선진적인 법과 제도를 받아 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일으킨 그 미국의 법과 제도를 말이죠.

 
몇 주 내에 한미FTA가 미국과 한국의 국회에서 비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미FTA가 한번 발효되고 나면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이를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한미FTA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미FTA가 얼마나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http://blog.daum.net/anti-kufta/16904813


한마디로, 민영화한 전기세가 팍팍올라 내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러 단전되고 ㅈㄹ이 되어도, FTA 체결 이후로는 우리 맘대로 민영화를 취소할 수도 없게 된다는것.

씨바, 미국이야 기본적인 네셔널리즘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추진한다 쳐도, 대체 안물어봐도 알아서 갖다 퍼주는 대통령, 한나라당. 이거 뭡니까? 이게 우익이고 보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