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왕복4차선 인도있는 도로에서 갑자기 사람이 달려들어 사망에 이르
게시물ID :
law_3962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히히힝
★
추천 :
0
조회수 :
33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7/31 01:13:21
피해자의 피의자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왕복4차선 도로에 뛰어 들어 사망에이릅니다 피의자한테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죄가 인정되지만 운전자 교통법규와 속도위반이 없었으며 사망에이르럿다면 운전자는 무죄인가요? 아니면 어느정도 과실이있나요?
일반도로에서 사람이 갑자기뛰어드는거도 운전자가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