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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 좋은 기사
게시물ID : sisa_3962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의선비
추천 : 1
조회수 : 32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5/29 16:34:23

박원순 서울시장이 트위터를 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긴장한다. 박 시장은 거침없이 어떤 문제들의 개선을 약속하고, 오고가는 맨션 속엔 즉각적인 검토 응답이 난무한다. 이 생경한 광경에 사람들은 대체로 환호한다. SNS에서 시장과 시민들이 직접 대화한 내용이 그대로 ‘행정’의 대상이 되는 직접적 소통 구조에서 당연히 공무원들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어쩜 ‘정무’(政務)적 권력행위가 배제된 그야말로 ‘공무’(公務)적인 행정의 느닷없는 시작일지도 모른다.

물론, 반발도 만만치 않다. 행정의 변화는 원래 느린 것이다. 원래 느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느릴 수밖에 없단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 느린 속도에 길들여져 있다. 행정은 최대 다수의 최대 만족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세계관을 이상으로 삼는(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늘 가장 넓은 수혜 대상을 찾아내려 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론의 마련이 권장된다. 이 공리주의적 이상은 그러나 역설적으로 행정의 속도를 제어하는 수단이자 행정의 무능을 위장하는 알리바이가 된다. 수혜가 넓고 깊어야 한단 강박이 공무원을 경직성을 나무랄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상적 속도를 넘어서는 행정의 변화는 공리가 아닌 다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곤 한다. 지금, 박원순 시장은 그래서 열띤 환호와 조용하지만 거대한 비판의 사이에 있는지도 모른다. 박 시장은 취임 후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끌어내렸고, 지하철 9호선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으며, 난제 중에 난제이던 은평 뉴타운 문제를 직접 해결했다. 용산 개발에선 미련 없이 손을 떼기도 했다. 그리곤 서울시 전체의 방향을 ‘사회적 경제’로 끌고 가겠단 포부를 밝히며 재선 도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나머지는 가서 보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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