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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포퓰리즘의 화신(일베아님)
게시물ID : sisa_2516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nakeDoc
추천 : 5/3
조회수 : 3115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2/11/22 15:04:28

솔직히 문재인 참여정부 인사라고 해서 좀 꺼려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네요...

대부분의 정책들이 안철수와 비교했을때 방향을 같지만 현실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 정책같은 경우에 100만원 이하로 절감하기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한데요

그걸 겨우 5000원 건강보험 인상으로 매꿀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근거로 내세운 월 200000원 (서민포함)보험비도 의심 스럽구요

한마디로 인기를 얻기위한 선심적 정책에 지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회창을 이기기위한 충청도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과감한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내새웠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충청도 땅값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바람에 졸부들 넘처나서 서울 아파트 부동산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검토도 하지 않고 무작정 듣기 좋은 말만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비해 안철수 후보는 덜 파격적이지만 매우 현실적인 방안을 내새웠죠...

책임감 있는 후보라면 당장의 표를 위해 국민을 현혹시키기 보다는

이행 가능한 대안을 내새워야 하지 않을까요??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던 신자유주의 성장 주의의 문제점도 일부분만 아는것 같더군요

(재조업에서 금융업으로의 업종전환같은건 질문자인 안철수후보가 오히려 보충설명할 정도로요)

 

어디까지나 제 견해지만 대북문제도 그 태도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도 금강산 관광을 제개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국가대 국가로 시민이 죽었는데 최소한의 사과와 안전보장은 요구해야하는것 국가원수로서의 도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비해 안철수 후보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되 최소한의 사과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도리죠

 

순환출자 문제에 관해서도 문재인 후보는 약점을 보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을 이룩하기위해서 순환출자는 해소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당장 모든 순환출자를 해소하게 되면  우리경제에서 큰 부분을 담당하는 재벌기업들 자체가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산하 중소기업들도 함께 힘들어 질 꺼구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반색할만한 방안이지만 국가경제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러니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본래 목적이었던 경제민주화 공정경쟁을 이룩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이 개혁이 현실성있는 방안이죠

..

 전체적으로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약점이 보입니다. 좀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네요.. 솔직히 노무현정부와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끌어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인정할만 하지만 양극화와 비정규직문제, 부동산문제등을 야기했다는 점에서는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감정이 앞서기 보다는 냉정하게 후보의 자질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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