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독소조항 재협상 수준이 아니라..
아예 폐기되어야 한다...
그 근거는 단순히 isd, 레칫조항 등의 수정만으로는 한미fta의 폐혜를 막을 수가 엄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외국자본 (삼성전자만해도 50%넘어간다...)
이 외국자본은 fta의 모든 조항을 총동원하여 우리나라 산업들의 단물만 쪽쪽 빼가고
우리나라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isd는 걍 빙산의 일각인데,,,, isd만 문제삼는 언플에 속지 말자....
그 근본을 발본색원하지 못하면,, 제 2의 론스타는 얼마든지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