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공기관의 무사안일한 운영에 대해 피상적으로 듣고 본 바 있어도,

오늘처럼 피부로 느끼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방식이 이따위라면.. 참... 정말 일반 기업에서 공공기관처럼 업무 운영을 

하면 바로 잘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각설하고, 표제 관련하여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너무 긴 까닭에 결론부터 말씀드릴께요

 지난 7월부로 발효된 개칙 중에 "임의계속가입자제도" 라는 퇴직 및 휴직자를

위한 의료보험 제도가 생겼더군요. 기본적으로 자가주택이나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역보험료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특히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의도는 상당히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요는 "퇴직자/휴직자 중 2년 이상 전 근무지에 근무한 자에 한하여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퇴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치를 과표로 의료보험료를 산출하여 이의 50%를

6개월 동안 납부한다"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제도적 뒷받침 없이 탁상공론식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위의 지시에 따라 그냥 하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세부적인 세칙은 전무하고,

그냥 위의 문구 하나가 위 제도의 전부인 것 같더라구요...

 따라서 혹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은 상기 제도를 이용하여 반드시 해당

보험관리공단에 가서 신청을 하시고,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는 "마음대로" 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인증하는 수단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좋게 말하면 "양심에 맡긴다"인데 운영하는 방식이 너무 우습고 같잖아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최저금액으로 써 내세요... 안 그러면 바보됩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면, 

 저는 내년 유학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기에 4년 가량 다니던 회사를 지난달 그만 

두고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피보험자인 부모님

앞으로(부모님과 동거 중) 지역보험료가 나왔던군요. (19만원..ㄷㄷㄷ) 

 너무 터무니 없이 높은 보험료에 어이 없어하며 납부를 했는데 다음날 위에서 말씀

드린 "임의계속가입자제도"와 관련된 안내 우편이 도착했더군요.. 좋다구나 싶어 오

늘 가까운 보험공단 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런 근거서류도 없고, 그냥 신청서 달랑 한 장. 

 원하는 대로 적어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런 점을 모른 저는 전 직장에 연락해서 충실하게 급여내역을 받아적었죠.. 문제는

제가 다닌 회사는 PI, PS라는 성과급 제도가 있습니다... 6월 소득이 엄청 뛰어버린

거죠.. 7월 퇴직인데 4,5,6월 급여를 더하니 이건 뭐... 그래서 물어봤죠, 

 "실제 소득이 발생된 시점 기준이냐, 수령 시점 기준이냐."

 "모르겠는데요.. 그냥 3개월치 급여 전체.."

 "그러니깐 그 급여의 개념이 어디서 어디까진데요.. 예를들어 10일 기준으로 전후로

해서 해당월의 기준으로 삼는건 세법기준인데 여기서 세법 기준을 적용하는 건 아닐

거 아녜요. 전 성과급 귀속월이 6월이지 수령시기는 7월 중순인데요"
 
 "모르겠는데요.. 아직 그런건 제도적으로 없고.. 그냥 3개월 동안 받으신 급여에요"

 "..."

 말이 안 통하더군요...

 제가 세무/회계쪽 출신이라 더 답답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뭐 한 나라의 대표

공공기관의 운영이 이리 허술하게 되어도 되는지 원...

 아무튼 사설이 깁니다만, 결론은 이겁니다

 퇴직하시고,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 신청을 하실 때는 "반드시" 최저 금액으로 쓰세요..

 그렇다고 너무 낮게 쓰면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양심상 그러니깐 최소한 상여나

성과급은 제하고 적으세요.. 그럼 스스로도 좀 떳떳하고..

 전 이제 민원 넣으러갑니다 ^^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