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목) 베른하르트 전 칼스루에 공대 교수 - 4대강 점검 소감 (출처: 손석희의 시선집중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 ☎ 손석희 / 진행 : 뉴스포커스를 진행하겠습니다. 홍수예방 및 하천관리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이 높은 독일의 베른하르트(Hans Helmut Bernhart) 전 칼스루에 공대 교수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정부가 진행중인 4대강 사업구간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남한강과 낙동강 사업구간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베른하르트 교수는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라인강, 마인강, 도나우 강을 연결하는 RMD 운하 기초 설계에도 참여한 바가 있고요 1976년 독일 라인강에 만들어진 이페자임 보 때문에 홍수가 발생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등 하천정비와 하천 재자연화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인터뷰는 사전 녹음으로 진행되었고 독일어 통역에는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더빙에는 역시 강다솜 아나운서가 수고해주셨습니다. 베른하르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4대강 국민소송단의 한강소송 증인으로 신청이 되었으나 법원에서 증인신청이 기각된 바 있었다.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들으셨는지요? 또한 납득할 만한 이유였는지 궁금합니다. ☎ 베른하르트 / 전 교수 :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재판부가 전문가들의 진실된 발언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혹시 국민소송단이 4대강에 적극 반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한쪽 의견만 편을 들어서 제시할 것이란 판단을 재판부에서 한 것은 아닐까요? ☎ 베른하르트 / 전 교수 : 저는 하천 정비 사업의 전문갑니다. 다른 편향된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은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난 11일에 입국해서 12일에 남한강 조사를 시작해서 15일까지 낙동강 조사를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현장을 돌아본 느낌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 베른하르트 / 전 교수 : 충분하게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 사업은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설명을 듣기전에, 날짜를 보면 4일을 둘러본 셈인데, 4일은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베른하르트 / 전 교수 : 4일이 짧은 건 사실이지만 공사 현장을 둘러본 결과, 준설을 하고 습지를 파괴하며 재방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면 유럽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사업이란 걸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꼈나요? ☎ 베른하르트 / 전 교수 :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낙동강에 있는 귀중한 백사장이나 여러 습지가 파괴된 사실만으로도 강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라 좋은 상태의 강을 파괴하는 사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덧붙여 얘기하자면 모든 구간에서 준설이 이뤄지고 있고 강 주변에 재방이 획일적으로 콘크리트 같은 인공적인 물질로 조성돼 있는 것은 이곳 학계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국정부는 ‘치수’ 즉 ‘홍수예방’을 위해 4대강을 정비한다고 밝히고 있고, 덧붙어 침수공간 확보, 친환경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인데 말씀한 바대로라면 그 목적은 이루기 힘들다는 것인가요? ☎ 베른하르트 / 전 교수 : 강 을 4미터 이상 깊게 준설하면 수위가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건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지류로부터 많은 토사가 유입되기 때문에 다시 쌓입니다, 준설을 통해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은 현재에 와서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준설을 통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재퇴적이 되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준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준설을 통해 물의 흐름이 빨라져서 강이 직선화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준설은 계속해서 돼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버 엔딩 스토리’란 말처럼. 어떤 강이든 유지를 위해 준설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치수를 위한 예산이란 측면에서 어느 강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 베른하르트 / 전 교수 : 강바닥에는 수많은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준설은 결국 생물을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선 준설을 통해 홍수예방을 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재방을 뒤로 물려서 강에 더 많은 공간을 주는 방식을 쓰지 준설을 하는 방법을 쓰진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보를 건설함으로 인해 오히려 홍수위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베른하르트 / 전 교수 : 보를 건설하게 되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위가 더 올라가고 유속이 빨라집니다. 유속이 빨라지면 보를 만든 상류보다 하류에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보를 통해 물을 가둬두는데 유속이 빨라질 이유가 있나요? ☎ 베른하르트 / 전 교수 : 네. 보가 있는 지역이나 아래 지역은 보를 만들 때 자연적으로 있는 다양한 형태를 없애 버리고 단조로운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물이 똑같은 속도로 흐를 때 과거보다 더 빨라지게 됩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라인강의 사례를 가지고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국정부는 라인강 마인강 도나우강의 사례를 4대강의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베른하르트 교수께서 라인강을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베른하르트 / 전 교수 : 역 사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독일과 유럽의 사례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라인강은 23년부터 70년까지 하천정비가 이뤄졌는데 과거에는 성공적인 것으로 잠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홍수를 야기하고 생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 이상 그런 방식이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고한 생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라인강, 마인강, 도나우강을 모델로 삼은 것은 50년 전 혹은 그 이전의 기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술 발전 추세로 보면 전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라인강의 경우 재자연화 공사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공사입니까 ☎ 베른하르트 / 전 교수 : 법 령으로 지정된 유럽의 물 관리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이 법령은 유럽의 회원국들은 훼손되어 있는 하천을 양호한 상태로 개선해야 하고, 반대로 좋은 상태의 강을 안 좋게 만들면 안 된다는 방침입니다. 라인강도 훼손된 부분에 대해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4대강 본류사업 전체의 공정률이 7월말 현재 86%라고 합니다.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베른하르트 / 전 교수 : 제 가 너무 늦게 한국을 방문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86%가 아니라 거의 완공에 가까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지금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보가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물을 채우지 않고 물이 그냥 흐르게 두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측과 함께 편견 없이 토론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4대강을 위해 좋은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