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법과 제도와 시스템은 그 나라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시스템이 있고 사람이 거기에 맞춰가는게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스템이 생겨난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습성이 반영된것이기에 현실에 빨리 퍼지고 자리잡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해외사례를 참고하려고 합니다.
선진국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이 그냥 좋아보여서 무작정 도입하려고 합니다.
나라마다 습성이 전부 다른데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단기적인 과도기를 거치다가 흐지부지 됩니다.
국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습성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