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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때 지문날인 폐지에 관하여~
게시물ID : sisa_3968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풀잎향기
추천 : 1/5
조회수 : 491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05/31 12:07:07

90년대 초반 일본정부에서 재일한국인들의 지문날인을 받겠다 하여 많은 재일한국인들이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싸움을 벌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재일한국인들의 싸움에 지지와 찬사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92년 일본정부는 2차대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하여 한국과 대만계 사람들에 대한 지문날인을 폐지하였고, 1999년에는 모든 외국인들의 지문날인제도를 전면 폐지하였습니다.(99. 5. 21. 외국인 지문날인폐지 법률안 참의원 통과)

 

지문날인제도는 국제적으로 점차 폐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권침해고 차별대우라는 이유로 지문날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문날인 폐지를 까고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작품이란 이유 하나로~~

 

쪽바리 보기가 챙피 합니다

 

그러나 저의 잣대는 좀 특이하게 한국사람의 지문날인은 찬성 쪽입니다.. 주민증 만들때 하는 것 한번 뿐 이니까요!!!

 

외국인에게 관대 하자는 것이 아니라...외국인에게는 국제 기준에 맞게 다루어 져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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