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달라는 택시관련측의 주장은 대중교통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받기 위함인데, 문제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주장하는 보조금으로 인한 택시운영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전에 먼저 현재 택시 사업의 흐름을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택시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과잉공급에 따란 경영악화가 대표적인 문제로 뽑을 수 있습니다. 과잉공급이 되니 자연스럽게 경쟁이 심화되고, 단골을 만들 수 없는 택시산업의 특성상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불법운행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불법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공급에 따른 운영악화는 말할 것도 없구요.  간단하게 표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택시포화상태 -> 경쟁심화 -> 불법운행 및 운영악화 ->시민불만

 

  그렇다면 여기서 왜, 무엇때문에 택시가 과잉포화상태가 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택시 운영의 상당수는 개인택시가 아닌 회사택시로 운영됩니다. 회사택시는 사입금이라는 제도로 운영되는데, 회사는 택시기사에게 택시를 대여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로 하루에 5만원 내외의 사입금을 요구합니다. 회사측은 택시기사의 운영과는 상관없이 하루에 고정된 수입금이 들어오게 되니, 택시 댓수를 무조건 많이 운행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결국 택시의 과잉 공급은 택시기사 택시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오늘날의 불법운행과 거친 서비스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편입되어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동안 택시기사들은 그럭저럭 택시운영을 할만 할 겁니다. 차츰 택시 회사들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그 동안 늘리지 못한 택시 갯수를 늘릴 것 입니다.(보조금이 사측으로 입금되냐, 혹은 택시기사로 입금되냐에 따라 다소 시기 차이가 있겠지만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택시갯수가 늘어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은 더욱더 과잉 공급된 택시 댓수로 인해 또다시 경영악화를 맞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택시기사들의 대중교통인정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정책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사측의 배만 불러주는 정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택시기사들은 대중 교통으로 편입해달라고 주장할께 아니라 앞으로 택시공급을 막고 정부가 적절한 구조조정을 주도하여 적정숫자의 택시가 운행되도록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상태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다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