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책

일하고 싶은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차별로부터 남녀가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하겠습니다.

1. 여성의 경제력 향상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 고용촉진 5개년 계획 추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여성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한시적 사업주 지원제도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없는 일터 및 고용상 성차별 해소

2.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일-가족 생활균형
-0세아 아버지 휴가 2주 제도화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상한액 135만원→150만원) 및 이용대상 확대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마련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가족돌봄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가족돌봄휴가제(Care Free Day) 실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3. 폭력방지와 안전 및 건강 보장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 등 폭력방지 3개년 국가행동계획 수립
-성폭력 친고죄 폐지 및 가정폭력 현장의 피해자와 가해자 우선 격리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가족 지원 확대
-아동과 여성 안심귀가 지킴이 등 밤길 두려움 없는 안전한 사회 구축
-성범죄 방지 및 우범자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생애주기별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건강기본계획 수립

4. 정치 사회 문화적 성평등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
-공직선거법 개정 등 의사결정직에 여성의 대표성 향상
-저소득 한부모 가구, 여성장애인, 여성결혼이민자, 여성1인가구, 여성농업인, 북한이탈여성 등에 대한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