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진료 vs. 경제적 진료
어느 것이 옳을 까요?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를 주장하고
정부는 경제적 진료를 주장합니다.
왜 부딪히고 과연 무엇이 옳을까요?
당신은 이 10명의 사람이 사용하는
의료비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가정합니다.
1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 총액은
5천만원 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는
평균 500만원입니다.
첫번째 환자가 생겼습니다.
첫번째 환자는 치료비 200만원만 사용하고
치료가 끝났습니다.
300만원 벌었습니다.^^
두번째 환자가 생겼습니다.
당신에게는 앞 환자에게서 남긴 300만원의 여유분과
환자에게 주어진 500만원,
합계 800만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치료비가 800만원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다음 환자에게서 여유가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1천만원까지 참았습니다.
치로비가 1,200만원이 넘어가는 순간
당신은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의사에게 통보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치료하면 이 환자는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중단하면 이 환자는 사망합니다."
당신이 고민하는 사이,
치료비는 1,500만원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또 한 번 의사에게 치료중지를 통보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이번에도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치료하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당신은 망설였습니다. 그 사이 치료비는
급기야 2,000만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이상 망설일 수 없습니다.
의사에게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 말하고
치료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당신의 소매를 붙잡으며 말합니다.
"조금만, 정말로 조금만 더 치료하면 살아납니다.
지금 중단해서 이 환자를 죽일 셈입니까?
이 환자에게 살 기회를 주세요!"
당신은 고민합니다.
뒤에 남은 환자들을 위해 치료를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치료를 계속할 것이냐..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치료를 중단한다.
2. 치료를 계속한다.
1번, "치료를 중단한다"를 선택하신 분께
문제의 두 번째 환자는,
당신의 아버님 혹은 어머님,
즉 부모님이십니다.
그래도 치료를 중단하시겠습니까?
2번, "치료를 계속한다"를 선택하신 분께
당신의 아버님 혹은 어머님,
즉 부모님께서 순서 9번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도 치료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의사들이 주장하는 최선의 진료와,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적 진료가
부딪히는 현장입니다.
둘 모두 각기 옳은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
5천만원으로 한정된 재정이 적다면,
그 재정을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전체 국가예산 중
의료비 비중을 매우 낮게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평균의 2/3에 불과)
이 때문에 의사들은 경제적 치료를 강요 받으면서
최선의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최선의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은 의료비로도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선전을 해왔습니다.
거짓입니다.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진리는 의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의사들이 국민을 위해
최선의 치료를 다할 수 있도록, 의료비 재정을 늘려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세금의 낭비를 줄이고
의료비 재정을 늘릴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