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개입설' 5명, 검찰에 고발키로

2013-06-02 10:34:33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2차 시국회의를 갖고 <채널A><TV조선>에 출연해 '북한군 518 개입설'을 주장한 5명을 형사고발하고 극우사이트 '일베'에 악성게시물을 올린 네티즌들도 고발하기로 했다.

5·18역사왜곡대책위는 1일 광주시청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5·18관련단체, 지역원로,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5·18역사왜곡대책 제2차 시국회의를 갖고 <채널A>와 <TV조선>에 출연해 북한군의 개입설을 주장한 이주성, 서석구, 김명국, 이주천, 임천용 등 5명은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또'일베' 등을 통해에 ‘택배', '홍어’ 등의 막말을 한 악성게시물 8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하고, '일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토록 제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한 책 <김일성 광주사태 북한군 남파명령>의 저자 이철산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책자에 대해서는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종편에 대한 특혜 조항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의 종편 출연 금지를 권고키로 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지난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편 특혜 문제와 올 가을부터 시작되는 종편 재허가 문제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석회의 명의로 종편 출연 금지도 강력하게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IPTV 및 케이블 사업자의 종편채널 의무 전송을 해제하고, 종편이 사업 허가를 받을 때 부과받은 조건의 이행실적을 공개해 재허가 심사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종편에 접근성이 높은 채널을 우선 배정하는 이른바 '황금채널' 배정도 시정되도록 촉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해던 종편 프로그램 및 일베 폐지 등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유야무야되는 게 아니냐는 빈축을 자초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