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을 말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307조).
그렇다면 명예란 무엇일까.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만 명예를 가지는 것일까. 명예훼손죄에서 명예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존엄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가치라고 하겠다. 유명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인(公人)이론’이 적용되어 오히려 명예훼손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보통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한 사실, 즉 진실을 말하더라도 당사자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이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갑순이가 회사 동료인 병돌이의 간통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알게 되어 회사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다닌 경우, 병돌이의 간통처벌 전과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병돌이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기 원치 않았을 것이므로 갑순이는 병돌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병돌이가 간통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 갑순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확히 말하면 명예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내용을 공공적으로 퍼뜨렸을 경우 사회적 평가가 달라져 그 사람이 차별과도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입니다.
다만 죽은 후에는 더 받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거짓을 적시했을 경우에만 명예훼손죄입니다.(사자명예훼손)
예외로는 사실을 말했을때 그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일이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라 판단될 때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직도 명예훼손이 거짓말만 해당되는줄 아시는 분들이 있다니. 명예훼손은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상관없이 '명예'가 훼손되는 게 핵심입니다.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이 주변인에게 알려져서 당사자가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그나저나 사안이 큰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네요. 인터넷에 알려진 '할아버지가 친일파'라는 정보에 대해서 진실이나 거짓에 대한 해명도 없이 단지 유포자들만 처벌하면 이 사태가 일단락 될거라고 보는 건가요?... 차라리 강동원 동명이인의 네이버에 제기한 사칭극이었으면 좋겠네요.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팬덤 출구밖에 안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일단 답글 써주신 분들 모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www.toplawfirm.com/whatisdefamation.html 여기서 읽어보니 명예훼손은 일종의 Personal injury (한글이 짧아 죄송합니다) 에 가깝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 죄를 입증하기가 까다롭고 각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해석을 할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건 단순히 사실을을 말했는데 위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이 어떻게 생겨 먹었던지 간에 왜 계속 물어 봤는지는 이해를 못하니까 물어봤는데, 모르니까 알고 싶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
명예훼손 이란 사실을 사실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죄가 성립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 할게요. 갑이라 사람이 공중 목욕탕에 가서 을이란 동네 주민을 만났는데, 보니까 을의 고추가 아주 작은 겁니다. 사이가 괸찮았을때는 그냥 지나갔으나, 사이가 나빠져서 전에 본 작은 사이즈 고추를 이사람 저사람 에게 말하고 다녔다고 하면, 이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런 리스트쯤은 한번씩 올라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의 반응을 보면 강동원 외증조부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예 모르던것 같더라고요... 강동원씨 과거 인터뷰를 보면 집안 조상분들에게 존경을 가지고있던것 같던데 말이죠. 지금은 어찌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족반역자라는건 그렇게 쉽사리 떨칠 수 있는 꼬리표가 아니라고 봐요 설령 그 후예가 그로인한 아무 이득을 못봤다하더라도 최소한 죄송한 마음은 갖고 살아야하는 것 아닐까요 얼마전 독일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곳은 초등교육부터 독일이 이러니러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교육시키고 놀랍게도 대부분 학생들은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증조할아버지 뻘 조상이 저지른 일을 가지고도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구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학생들조차도 내 나라가 독일이니 이런 죄책감을 갖는게 당연하다고 표현하더군요 이거보고 독일은 역시 다르단걸 느꼈어요 꼭 연좌제까지 들먹일 필요없더라도 과거에 자신의 뿌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 죄송한 마음 한가닥 잡는게 명예훼손까지 나올 그리 어려운 일인가 싶네요
뭔가 이해를 약간 다르게 하시는거 같은대요 자기가 원해서 된거도 아니고 욕먹을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조의 행위가 잘못된거는 인정하고 살아야죠 그리고 누군가 조상의 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 한다면 사과할수 있어야 정상인거죠 본문은 친일파 후손이라 잘못되었다는게 아닙니다만..
독일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사과합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도 사과합니다. 연좌제까지 갈 필요없이 이것은 자기 뿌리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죄송한 마음만 있으면 될 일입니다. 여기서 누가 강동원보고 앞으로 방송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염치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꾸 아무 관련없는 일반시민이라 하시는데 강동원씨는 태어날때부터 그 이득을 봤습니다.왜냐하면 사람의 출생이란건 그 탄생부터 조상과 아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 강동원씨 증조할아버지가 친일파가 아니라 독립군투사였으면 아니면 일반 시민이었다면 과연 지금의 강동원씨가 있었을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자손의 출생또한 이러한 선택의 누적속에 태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뿌리에 대해 태어날때부터 뗄 수없는 강한 인과를 가집니다. 이건 강동원씨 포함 친일파 후손들이 가지원죄에요
생각해보세요 강동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우리 할아버지는 반민족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가정내에서는 정말로 자애롭고 옳바르고 어쩌구 저쩌구 미사여구를 써서 좋았던 사람임을 어필. 그러나 할아버지가 민족에게 저지른 잘못은 큰잘못이고 죄를 지은것입니다. 할아버지의 행동은 잘못되었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쏼라 쏼라. 이정도만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강동원 비난안하고 그래 조상이 잘못했지 니가 잘못했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다른사람이 해줘야 하는말이지 본인이 할아버지랑 나랑 무슨상관? 글 내려줘! 이런식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제가 당해봐서 하는대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문제지만 진짜 어이 없는게 제3자에 의한 고발이 가능한게 더 어이없죠 예를 들어 본문의 강동원에 대해 사실을 이야기 했는대 이걸 본인이 아닌 펜클럽이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해도 인정됩니다 사실 펜클럽이 아니라 내가 이글 url복사에서 고발 하면 댓글 단분중 몇명은 경찰서 가서 조서를 써야 하죠 참 그리 같지 않아요?? 설마 그런일이?? 할수 있지만 제가 모 연예인 사건에 대해 욕설 반말 비아냥 이런거 전혀 없는 댓글썻다가 펜클럽에게 고발 당해서 경찰서 다녀온일이 있어요 당연하지만 무혐의지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명예훼손이요..ㅠㅠ) 회손 아니죠 훼훼훼훼손이 맞습니다. 여하간 본인 의지가 반영 됐건 안됐건 이런 대응은 여러모로 실망스럽네요. 이제는 친일파의 자손인것이 빼도박도 못할 사실인데. 자신의 무지를 언급하고 짚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가슴이 떨려서 두손 꼭 잡고 영화를 보게 될 일은 없겠지만..
강동원 이란 친구가 생각이 없네요. 할아버지의 친일이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다고 생각 했으면 공개적으로 사과 했으면 우리나라는 연좌죄가 없는 나라 이므로, 독수독과 이론이 적용되지 않을 것인데, 스스로 독수독과 이론을 자초 하네요. 과거 조기숙 교수가 증조부인 조병갑을 변호하다 여론에 호되게 얻어맞고 급 사과하자 여론이 호의적으로 변한 전례를 생각해 볼때 강동원의 처신은 아쉽네요. 좌전에 이르기를 '중노는 범하기 어렵고 전욕은 이루기 어렵다'는 말이 생각나게 합니다. 대중의 분노는(혹은 여론) 침범하기 어렵다는 것은 촛불을 통해서도 밝혀진 진실인데 일개 연예인이 어떻게 대항 할려고 저러는지 안타깝네요.
기모노 입고서 '저 놈의 친일파.. 쯧쯧' 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일본을 싫어할 필요는 없지만, 하고자 하는 말의 무게를 생각했을 때 저 정도는 한글로 해놓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소에 일본을 좋아한다 해도.. 삼일절 기념식에, 광복절 기념식에, 일본의 독도 망언에 항의하는 집회에, 수요 집회에.. 기모노 입고, 게다 신고, 사무라이 복장을 하고 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친일파 관련 비판 글에 일본 글을 써놓으면 저같이 일본말을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읽나요? 제목의 일본 글이 무슨 내용인줄 알고 동의를 할까요? 다른 언어도 아니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 나라 말인데? 과장을 좀 보태서.. 제목과 내용이 다른 낚시 글이면? 얼마 전 박사모 게시판에 그런 글도 있었죠?
얼마든지 일본 물건 쓸 수 있고, 일본 음식 좋아할 수 있고, 일본 영화, 애니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시바견 좋아합니다. 자기 블로그에 일본 글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망언과 망동 비판, 친일파 비판에는 웬만하면 일본색은 빼는 게 주장에 힘을 더 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욱일기를 배경으로 해놓고 일본을 비판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맞아요. 저 블로그를 통해 얼마전부터 언급되던 외증조부일에 대해 이제 강동원씨 본인도 알고있다는 얘기인데... 솔직히 말하자면 비슷한 경우로 언급되는 이지아씨보다는 논란이 덜 될거라는 느낌이 오네요. 몇몇 옹호 반응도 보자니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강동원씨는 지금껏 그래왔던것처럼 영화계에서 활동 잘 하실거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본인의 조상을 존경스럽게만 느끼던걸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했으면 하네요...
친일 행위가 아직까지 이렇게 문제시 되는 이유는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방 후 제대로 청산이 되었다면, 연좌제고 뭐고 따질 것도 없이 그 후손들도 이렇게 까지 부끄러워 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산되지 못한 과거이기에 후손들도 청산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고, 친일 행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대단한 애국심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이건 좀 아니니네요. 또한 지난해 친일파 집안이 아니었던 설현과 티파니의 역사관 부재로 비난 당했던 일도 있습니다. 친일파 집안이 아닌데도 말이죠. 근데 민족반역자 집안인 강동원씨에겐 아무런 질책이 없다는건 좀 아이러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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