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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관련 법적조치에대한 소견
게시물ID : sisa_3984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풍차
추천 : 0
조회수 : 230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3/06/05 18:24:49
역사교과서관련  법적조치한다는 아래글을 보니
답답하네요

설령 어떤글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이였다고 칩시다

그 글쓴이의 주장이 사익추구가 아니였고 다른 의도한바가 없다면
법원에서도 표현의 자유로 봐주지 않을까요?
즉 그주장을 함으로써 주장하는이의 사적이익이 없다면
또는 사적이익이  있다고 고소한자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면
법원에서도 큰틀에서  판단해줄겁니다

검정교과서가 정당하고 틀림이 없다면 될것을
어찌들 그러는지 슬프네요

재산이 있음에도 떳떳한양  나 돈없어 하며 추징금 안내는
이런 나라에서
왜 ?
일반 네티즌의 사익추구목적이 아닌 글하나에 민감들 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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