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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의무는 국민들이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게시물ID : sisa_3985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리한국사
추천 : 1
조회수 : 18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6/05 20:53:29

국민에게 전기를 절약하라고 하고

 

전기 끊는다고 협박하고

 

뭔가 입장이 바뀐것같다?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국가는 을이고

 

국민은 갑이다

 

국가가 전기라는 공공재를 가지고 국민을 협박하는게 말이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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