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정권 교체 [실증주의] 이 멘트로 일찌감치 대통령 당선 확실 결정. 이미 홈페이지 메인도 당선 축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고로 이명박 당선의 1등 공신은 노무현 대통령이군요. 금융대란, 부동산 정책과 취업난 거대한 이슈로 적절한 어시스트. 그리고 네거티브 공세만을 반복해 투표율을 끌어내리고 단순히 반복되며 강조되는 MB의 정책이 유권자들 귀에 솔깃해지게 만든 정동영/이회창 후보도 대단한 공을 세우셨구요. 사실상 신뢰도 낮은 여론조사들 그걸 이용한 언론들은 '이명박 대세론'으로 결정타를 먹였구요 . . . 경제 성장, 이명박 후보가 말하는 정책들은 언뜻 보기엔, 그럴듯해 보입니다. 적어도 정책들이 진행돼고 있는 순간에는 ..조금이나마 효과를 볼 겁니다. 하지만 이명박이 정권에서 떠난 뒤는 어떻게 될까요?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 중에, '박정희가 대통령할 때가 좋았어..' 란게 있죠. 70년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박정희 대통령 그러나 경부선 중심 개발로 인한 국토 불균형과 대기업 중심의 기업 구조 경제 발전 자금 마련을 위해 성급히 추진한 한일회담 경제 성장의 뒷면에는 훗날까지 영향을 미친 치명적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임 대통령의 장점만 생각한 채 단점은 현직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기 마련이죠. 이명박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 대표 업적인 청계천을 보면.. 외관은 그럴싸하지만, ' ' 수돗물로 돌리죠. 개통(2005년 10월)때부터 올해 9월까지만 해도 청계천의 총 유지비용 137억6200만원. 그야말로.. 혈세가 흐르는 하천입니다. 두고두고 영향을 주겠죠. 이와 같이 이명박 후보의 경제 정책들 중에도 먼 훗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한반도의 백두대간을 끊으면서까지 비효율적인 뱃길을 만든다는 한반도 대운하 정책. ('경부고속도로를 생각해 보라, 건설 당시에는 차 한대 지나가지 않았지만 결국 경제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는 변명이 압권) 대기업 중심의 기업구조를 바꿔볼 생각은 안하고절대못하지 중소기업 설립 여건만 선진국 식으로 바꾼 중소기업 구제 정책. 노 대통령과는 달리 공급확대에 중점을 두고 규제를 완화. 하지만 완전한 규제 완화도 아니고 (아이 수 만큼 전매제한 축소) 공급확대라도 전세 생활에 찌들게 만드는 1가구 1주택 정책. 집값이나 안오르면 다행이구요.. 농산물의 유통과정과 영세성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정부의 무의미한 농업정책 개편은 뒷전. 단순 소득을 위한 법 제정과 우수품종 개발에 몰두한 농촌 살리기 정책. .. 이것 말고도 따져볼 정책은 많지만.. (안드로메다 교육정책은 뭐..) 걱정됩니다. 이 정책들은 단기적 효과로 국민들에게 긍정적 인식을 주고 이명박 후보가 정권에서 물러난 뒤 일어난 폐혜는 다음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넘아가겠죠. 사람들은 이명박 시대의 경제를 추억하면서... (아니, 박정희 만큼 경제 성장이 가능이나 한거야?) . . . ...심란한 밤입니다. 잠이 아주 잘 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