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 살해’를 지시한 ‘영남제분’ 회장의 전 부인 윤모(68)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의대 교수가 허위․과장 진단서 발급 여부와 관련해 교내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세대 의과대학은 박모 교수가 윤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경위 및 허위․과장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만간 임시 교원 윤리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진료기록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치는 대로 열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또는 과장된 진단서라는 결론이 나오면 박 교수는 교원 징계위원회로 넘겨진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입․퇴원이나 진단서 발급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 관여한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윤리위에 넘겼다”고 설명했다고 <연합>은 보도했다.

한편, 박 교수는 지난달 28일 동료 의료진에게 메일을 보내 “환자가 수감 중인 죄수여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진료했으며, 실제 회진할 때 윤씨가 거동이 불편하고 근(筋) 위축 등의 증상을 보여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여대생 청부 살해’를 지시한 ‘영남제분’ 회장의 전 부인 윤모(68)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의대 교수가 허위․과장 진단서 발급 여부와 관련해 교내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는다.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해당 교수의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비난하는 동시, 형 집행을 5차례나 연장해준 검사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위터 등 인터넷 상에는 “그냥 의사면허 박탈하고, 징역 5년 때려. 한국은 너무 처벌이 약해. 이러니 허구헌날 범죄가 판치지. 세계에서 제일 처벌이 약한 나라”(아이*), “이놈은 의사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병원의 신뢰와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형사고발 해서 엄중하게 법의 처벌 받아야 한다”(KS****), “의사의 변명이 더 꼴사납네”(sapp*********), “윤리위회부로 끝낼게 아니라 의사자격을 박탈해야지”(dp*****), “미국이면 면허박탈!”(go****이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또, “죄짓고도 떳떳한 놈들...노예 국민들이 만들어준 기득권에서 자기들이 마치 왕이라도 된 줄 착각하고 사는 버러지들”(Dan***), “허가해준 검사는 왜 빼는데? 의사도 양아치지만 검사는 뭐냐구~~”(kor*******), “도덕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사회 지도층인사는 범죄자나 다름없다”(tor*****), “세브란스 의사와 청탁한 검사들 싸그리 잡아서 조사해주세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네요. 연관된 자들의 처벌을 촉구 합니다”(********227)라는 등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들도 올라왔다.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하지혜(당시 22세)양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 하 양을 청부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2004년 대법원에서 감형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이 정지된 후 5차례나 이를 연장했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2

법의 잣대가 우리나라는 언제나 있는 자들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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