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미군기지의 기름유출 실태에 대해 성토하며 유출 대책을 강력히 주문해 기지 내부 전면 조사로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미군기지의 기름유출 실태에 대한 심각성이 지적되곤 했지만 조사권한과 정화비용 부담 등으로 본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시 수장이 정면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오염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대책이 세워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박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용산미군기지 주변 기름유출에 관한 보고를 받고 든 생각"이라며 "아무리 미군기지가 면책특권이 있고 SOFA에 의해 규제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땅과 지하수가 이렇게 오염되고 있는데 출입도 못하고 조사도 못하고 따라서 본질적인 대책도 세울 수 없다니"라고 한탄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처음으로 서울 용산 미군기지 주변에서 기름유출이 발견된 이후 토양 및 수질 오염이 확산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용산기지 내부 조사는 주한미국 당국이 거부하고 있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박 시장은 "현재 용산기지 주변의 녹사평역, 캠프킴(Camp Kim) 주변 등 기름 유출로 지금까지 오염이 확인된 대지의 면적은 최소 1만2천235㎡(약 3천700평)에 달하고 오염을 정화하는 데 그동안 58억원 가량이 소요됐다"면서 "그러나 용산기지 안팎의 기름 유출과 토양·수질 오염은 실제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우리 서울시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은 용산기지 내부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는 기지담을 돌며 조사할 수밖에 없고 정화 비용 역시 서울시가 우선 지출하고 서울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비용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화가 났다"며 "용산기지 내부에서 정화를 자체적으로 하거나 적어도 조사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 미군 측과 협의해보라고 지시했다. 듣지 않으면 계속 공문을 보내고 제가 미국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과 만나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는 언론과 시민들을 상대로 미군기지 오염실태를 알리고 용산기지 내 오염실태 합동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환경부와 주한미군, 주한미군 대사관에 공무원이 방문하고 수차례 공문을 보내왔다.

그리고 오는 6월 17일 환경부와 주한미군의 환경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기지내부 조사건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서울시 직원들과 전문가들, 시민단체들의 기지내 오염에 관한 종합적 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피해 확산과 서울시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행정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이유로 부대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미행정협정을 이유로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실태를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염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정화 비용 역시 증가해왔다. 이미 환경부가 반환받은 미군기지 17개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변 토양의 유류 오염도가 기준치의 최대 85대체 이르는 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http://m.mediatoday.co.kr/articleView.html?idxno=109980

시장님 트윗입니다
"@wonsoonpark: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용산미군기지 주변 기름유출에 관한 보고를 받고 든 생각입니다. 아무리 미군기지가 면책특권이 있고 SOFA에 의해 규제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땅과 지하수가 이렇게 오염되고 있는데... http://t.co/PlNStWMGRf"

당연한 겁니다
땅을 빌려준 것이지 오염시키라고 주둔 시킨 게 아닙니다. 도와주러 왔으면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굴욕적인 한미행정협정 수정되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