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방송한 비정상회담에 나온 우리 나라 살인, 성범죄 통계의 oecd순위입니다.
사실확인을 위해 형사정책 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봤습니다.
(이곳은 범죄의 실태 파악과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주요 업무로 하는 국내 연구기관으로 국내의 모든 범죄의 통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곳입니다.)
이 기관내 연구위원이 2013년에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요약하자면
1.2013년 이전 OECD의 범죄율 통계는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잘못 전달된 자료이다.
2.OECD 주요 국가들의 살인범죄 통계는 피해자사망 기수사건을 중심으로 산출된 것이다.
(기수:어떠한 행위가 일정한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완전히 성립하는 일.)
3.그에 반해 우리나라 대검찰청 『범죄분석』의 살인범죄 통계의 기본 범주는 살인의 기수는 물론 미수 및 예비·음모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다.
4.UNODC에서는 적어도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에 한해서는 미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살인범죄 발생율 통계를 재조정하였지만 한국은 재조정을 거치지 않았다.
5.그 원자료를 토대로 2011년 살인범죄 기수사건을 중심으로 다시 계산해본 결과, 대략 인구 10만 명 당 0.8명이라는 낮은 수치가 나왔다.
게다가 인터넷에서 국내 기사를 검색해보니 이미 예전에 비슷한 내용의 기사도 떴었네요.
이 기사에 의하면 2013년 이전의 범죄통계들은 살인뿐 아니라 성범죄 도 oecd 통계기준과는 다르게 기수이외의 것등을 포함한 수치.
방송에서 표창원 교수가 말한 oecd 살인, 성폭력 사건 통계수치는 찾아보니 2009년도 자료인거 같습니다.(즉 이전에 지적된 통계적 오류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수치.)
아래 표는 기존 통계의 오류를 수정 적용한 2013년도 unodc의 살인범죄율 통계자료입니다.(oecd 34개국중 22위)
(oecd에서 나오는 범죄 통계자료들이 다 unodc가 출처임.)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표창원 교수가 방송 초반에 언급했다시피 한국사회가 비이성적으로 과도하게 범죄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는 것을 지양하자는 취지에서 올리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ps: 출처같은거 안밝히셔도 되니까 많이 퍼가주시면 감사
창작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