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이 왜 실현됬는가?
누구나 대학을 가는데 대학안가긴 쪽팔리고 대학가자니 등록금이 문제다. 등록금 반으로 줄여라 해서 나온 정책임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대학안가면 답이 없다는 인식임. 그래서 막상 고졸, 전문대졸업생이 취업할 곳은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 상황(이공계)
이지만 대졸 취업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다.
근데 반값등록금이 된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될까? 전혀! 오히려 가속화 시키는 셈임
공대 중상위대학들은 대기업취업이 수월한편이다. 왠만큼 공부를 못하거나 자기가 높은 곳만 찾지 않는 이상 거의다 취업에 성공한다.( 물론 문과같은 경우 지원자는 비슷한데 자리가 부족하므로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역시 상위대학은 다 잘간다.)
또 전문학사나 고졸출신들은 교대근무만 감안한다면 대졸출신 못지 않는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면서 취업하기도 쉬운편이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으로 포화상태인 대졸취업시장에 대졸자를 추가시킨다면? 누구나 예상이 될 것이다.
단순하게 따져보면
국고지원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 -> 대학갈 학생수 증가 -> 대졸자 증가 -> 정해진 일자리로 대졸 실업자 증가 -> 망
이렇게 된다. 물론 상위대학교의 학생들은 여전히 취업이 잘된다. 하지만 그 이하학생들은 기존보다 더 힘들어짐.
하지만 국고지원을 실업계및 전문대로 지원을 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공급이 부족한 생산+기술직에 인원을 증가시키고 넘처나는 엔지니어+사무직 고급인력을 감소시키면 균형이 맞춰질 것이다.
실업계 및 전문학사수 증가 , 학사 감소 -> 줄어든 학생수로 살아남기 위해 대학들은 인원축소 및 경쟁력강화 -> 기존에는 사람이 없어서 못뽑는 생산직+기술직 인원 확충 -> 대졸 실업자 감소
물론 이렇게 되면 하향평준화라는 반대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학지원금보다 실업계+전문대 지원금이 더 적은 금액으로 더 큰 효과를 볼 것이고, 그 남은 돈으로 고급인력인 석박사를 지원한다면 오히려 현명한 답이 아닐까 생각된다.